프로그램 이름과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20여년 전으로 기억한다. 한 텔레비전 대담프로인가에서 진행자가 고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당시엔 회장)에게 물었다. “공무원과 기업의 인력 가운데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는 공공이 민간을 리드하던 시기였고, 기업인이 공무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때였다. 따라서 과연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정 전 회장의 입에선 어떤 대답이 나올지 자못 궁금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입에서는 망설임 없이 “기업”이라는 대답이 튀어나왔다.

이유인즉슨 수적으로 공무원보다 기업으로 가는 대학 졸업생이 많고, 그런 만큼 그중에 우수인력도 공공보다는 많다는 것이었다.

몇 년 뒤인 1995년 이건희 전 삼성 회장(당시엔 회장)은 “기업은 이류, 공무원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질타했다.

그때보다야 나아졌겠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인식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변화의 영역에서 비켜서 있던 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올 들어 새로운 제도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엄격한 계급제로 운영되던 공직사회가 성과와 보수 중심으로 변화할 조짐이다. 우선 특허청과 법제처, 농업진흥청, 기상청 등 4개 기관에 내년 중 새로운 직급체계를 시범 도입한 뒤 이를 부 단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부이사관(3급)~서기보(9급)까지 7단계 구조가 관리자-중간간부-실무그룹의 3단계로 축소된다. 62년간 이어온 공직사회의 근간에 손을 대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대학과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도 제도화된다. 대학교수가 각 부처의 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민간부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연근무제’도 도입된다.

그만큼 변화의 필요성을 공직사회도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공직사회도 안주하지 말고 파격적 변화에 나서 주어야 한다.”면서 “민간을 포함해 다양한 인재등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우리 모두 공유한다. ‘순혈주의’만으로는 공직사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다. 공직에 인재가 모이고, 유연성과 창의성이 보강돼야만 급변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

정부의 시도는 일단 밑그림은 괜찮아 보인다.

문제는 이런 시도가 과연 수십년 관료주의로 경직된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직급체계의 단순화로 우선은 승진경쟁이 느슨해지겠지만 거꾸로 직급이 줄어들어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승진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아닌지, 유연근무제가 일부 공무원들의 나태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또 대학교수 몇 명을 부처에 모셔다 놓고 바보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비근한 예는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공모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개 중앙부처 가운데 개방형 공모를 통해 외부수혈을 한 경우는 지난해 6월 현재 30%에도 못 미친다는 통계도 있다. 게다가 쓸 만한 개방형 직위는 모두 공무원 응모자에게 돌아간다.

갈수록 중앙부처에 비고시 출신 고위공무원을 찾아보기 어려워진다는 사실도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비고시 출신들은 고시 위주 인사관행이 굳어지면서 보직관리가 안 돼 승진기회를 원천봉쇄당하기도 한다.

법조인력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수혈체계를 다변화했다. 이제는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도 변화를 모색할 때이다. 부처에 대학교수 몇 명 채용하고, 직급을 단순화한다고 공직사회가 확 바뀌는 것은 아니다. 행시 외에 별도의 외부수혈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고시제도의 과감한 손질도 검토해 볼 때이다. 그래야 공공부문이 민간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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