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성공 위한 제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실용의 인사·정책과 야당과의 대화·타협을 주문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건전재정과 지역균형발전의 도그마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균형재정의 도그마에 빠져선 안 된다. 국가부채 문제가 중요하지만 세계 어느 전문가도 한국이 국가부채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거 전부 도둑놈들”이라고 오판을 해서 연구개발(R&D) 예산을 3분의1이나 줄였다. 큰일날 일이며 어찌 보면 내란죄보다 무거운 죄다. 건전재정의 도그마에 빠져서 필요한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나라를 G20 밖으로 밀어내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재정건전성 혹은 균형재정도 유지돼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

“불황기에 적자가 늘어나는 건 정부투자를 통해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호황기가 되면 세입의 누진 효과가 발생하므로 세수가 늘어난다. 균형재정을 하되 매년이 아니라 3~5년의 순환주기에 맞춰 관리해 나가면 된다.”

김 전 의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에 “지역균형 발전의 도그마에 빠져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안 짓는 일”과 “세금폭탄을 떨어뜨려서라도 시장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주택투자자들을 잡겠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을 추가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로는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인물은 진용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모든 정책 선택 시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한다. 야당과의 대화 과정에서 얼마나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언론의 공감대를 얻고 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야당과 대화를 하려면 겸손해야 한다. 취임사 때 얘기한 겸손을 5년 내내 유지해야 노동계도, 재벌도, 야당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