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대약진운동(미국 추월을 목표로 한 농공업 개혁 정책)이 한창이던 1958년. 쓰촨성의 농촌 마을을 방문한 마오쩌둥(1893~1976)이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모습을 본 뒤 “참새는 해롭다”고 규정하고 박멸을 지시했다. 마오에게 참새는 중국의 소중한 양식을 좀먹는 ‘인민의 적’이었다.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시작됐다.

실제로 참새가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천적이 없어지자 해충들이 논밭을 점령한 것이다. 마오의 의도와 달리 곡식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1958년부터 3년간 4000만명 가까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생겨났다. 정치 지도자가 정교한 계산 없이 대증요법 정책을 추진하면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다. 부연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대약진운동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60여년이 지난 지금 또 한 번 대약진운동이 벌어지는 듯하다. 이 때문에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가 수직 낙하했다. 발단은 지난달 24일 발표된 사교육 금지 조치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규제책을 발표했다. 국·영·수 등 주요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 설립을 금지하고 기존 학원도 모두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방학과 휴일에는 학원 수업을 못 하게 하고 현직 교사들의 학원 강의도 불법화했다. 밤 9시 이후 온라인 강의도 막았다.

기자가 머무는 베이징만 해도 사교육 열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보습학원을 다니거나 푸다오(개인교사)에게 과외를 받는다. 매달 1만 위안(약 175만원) 넘게 사교육비를 쏟아붓는 가정이 태반이다. 어지간한 직장인의 급여보다 많은 돈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한 사람 월급을 자녀 과외비로 쓴다고 보면 된다. 망국병인 사교육 열기를 차단하려는 당국의 노력에 충분히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정부의 대처 방식에 있었다. 다른 나라 정부라면 고액 수강료부터 제한하면서 사교육 업체들이 새 대책에 적응할 시간을 줬을 것이다. 어찌 됐건 이들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그냥 하루아침에 사교육 시장을 공중분해시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저서 ‘국정운영을 말하다’에서 주장했듯 “사교육은 해롭다”고 규정한 뒤 해당 산업 자체를 도려낸 것이다. 마오가 참새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 과정에서 뭔가 정교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당장 1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내 사교육 관련 종사자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결국 서구 세계 투자자들이 폭발했다. 시 주석의 ‘자기파괴적’ 규제에서 안전한 중국 기업은 없다는 불신, 어떤 기업이라도 ‘제2의 알리바바’나 ‘제2의 디디추싱’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탈중국 현상을 만들어 냈다. 중국 금융 당국과 관영매체가 “개혁·개방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국제 금융시장은 믿지 않는 눈치다. 중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중국 정부 자신이 됐다.

시 주석이 과거 대약진운동을 연상시키는 행보를 보이며 자국 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것은 다분히 내년 10월에 열리는 20차 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마오쩌둥처럼 장기 집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비난을 누그러뜨리고자 ‘사교육을 근절한 지도자’, ‘빅테크 독과점을 깨뜨린 지도자’ 등 차별화된 업적을 내세우고 싶은 것 같다. 국내 지지층 결집을 위한 ‘홍색 규제’는 시 주석이 집권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중 패권 갈등과 마찬가지로 ‘시진핑 리스크’도 글로벌 경제의 ‘상수’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