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심의실장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잘못된 부분은 없나” “그 모든 대책들이 입법으로 지원해야 할 대책들이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선 하나도 정부 정책에 지원을 못 했다.”
엊그제 KBS라디오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진행자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가 나눈 대화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한 번만 둘러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부정하다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인식은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는 와중에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1~2주 둔화되자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반색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일관성의 법칙이란 게 있다.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한번 결정하면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사회심리 이론이다. 대표적인 게 경마꾼들의 심리다. 이들은 말을 선택할 때 확신이 없어 안절부절못한다. 하지만 일단 선택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낙관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 이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심리적 압력 때문이다. 그 압력에 따라 자기 감정이나 행동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맞춰 나간다. 사람들의 이런 심리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나 자선단체의 기부금 모금전략 등에 자주 이용된다. 일단 설문지 작성처럼 작게라도 참여를 이끌어 내면, 결국 상품 구입이나 기부를 이끌어 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한다.
지금 당정청은 부동산정책에서 일관성의 함정에 깊이 빠져 있는 듯싶다. 일관성은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 일관성이 결여되면 삶 자체가 뒤죽박죽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관성엔 함정이 있다. 경마꾼이 자기가 선택한 말에 대해 근거 없는 낙관을 하듯이 말이다. 설문에 참여했을 뿐인데 해당 상품을 이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일관성은 삶의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외려 곤란한 처지에 빠뜨릴 공산이 크다.
정부는 정책을 처음 내놓을 때부터 시장의 원리는 제쳐 두고 투기꾼을 잡는 데 매몰돼 있었다. 전세 낀 주택 매입은 갭투기로 몰아쳤고, 대출은 투기자금 통로로만 인식했다. 그러다 보니 물 샐 틈 없이 대출을 조이고 세금은 징벌적으로 때리면서 감시와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남발했다. 한데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이 외려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깔아 주었듯이 대책마다 구멍이 숭숭 뚫렸다. 집값과 전셋값 폭등을 지켜보는 애먼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가슴엔 더 큰 구멍이 났다.
여당 지지율이 야당에 역전당하기에 이르자 여당 지도부는 충격이 큰 듯했다. 이해찬 대표는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의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나 말뿐이었다. 이어 나온 공급대책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었고, 외려 감시와 규제에 모든 걸 올인하겠다는 듯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번 선택한 것은 버리기 아깝기 마련이다. 기계화된 일관성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바로 이 함정에 빠져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심사숙고 끝에 도출해 낼 다른 결론이 두려워 계속 ‘고’(go)를 외치는 것일 수도 있겠다.
20여년 전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을 쓴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기계화된 일관성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처음에 의도했던 바를 되돌아보라고 충고했다. 운전 중 기름값이 싸게 표시된 주유소에 들렀는데 막상 기름을 넣으려고 하니 어제부터 가격이 올랐다며 비싸게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곳도 올랐을 거야’ ‘기왕 들어왔으니까’라며 주유를 해야 할까. 치알디니는 그 주유소를 들어온 이유가 다른 곳보다 기름값이 싸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라고 충고한다.
정부가 3년 전 첫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의도는 집값 안정이었고, 그 목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무 번 넘게 대책을 냈음에도 집값은 역대급으로 오르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길을 잘못 들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반짝 진정세를 자찬하고, 국회와 가짜뉴스 탓을 하면서 언제까지 자기 결정의 합리화에만 매달릴 텐가.
sdragon@seoul.co.kr
2020-08-2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