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이 또다시 화두다. 새해 첫달부터 연말정산 논란으로 나라가 들썩이더니 건강보험료 개편을 놓고 오락가락하다 결국 다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과 증세 논란이 뒤를 이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통과는 따 놓은 당상이라던 영유아보육법안(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부결됐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부결 일주일 만에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정책을 놓고 부처 간,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심지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자 부랴부랴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들었다. 지난달 25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 이어 15일 2차 회의를 열고 현안들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당정 간 윗선의 소통 채널은 구축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질책이 쏟아지면서 언론, 전문가 등과의 접촉을 늘리려는 시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장관들은 기업인, 청년, 노조 등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줄줄이 갖고 ‘여론 청취’에 나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소통의 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든, 현장 탐방이든 다 좋은데 이 같은 소통이 형식에 그치거나 보여 주기식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 문제를 보자.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지난 1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9.2%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준비생과 추가 취업 희망자 등 잠재적인 구직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2%에 육박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 3.8%와 체감실업률 11.9%보다 두 배가량 높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재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도 60만 7142명으로 집계됐다. 한때 ‘사오정’(45세 정년)이 유행하더니 이제는 ‘삼포세대’도 지나 ‘오포세대’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올 상반기 기업 공채 입사지원 계획이 있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33개 기업에 지원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처럼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자 관련 부처 장관들은 앞다퉈 청년 및 대학생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8일 대전 충남대에서 대학생들과의 ‘햄버거 간담회’에 이어 같은 달 26일 서울 홍익대 앞 한 맥줏집에서 서울 지역 12개 대학의 학생 20여명과 ‘호프 톡’ 행사를 갖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월 4일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한 교육 현안을 놓고 대학생 대표들과 만났는데 “대학에서 학문보다는 취업이 우선”이라는 말을 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학생들과 만나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하지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졌겠나.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새로운 장이 취임하면 한결같이 현장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과 소통이 사무실 책상 앞에서, 회의실 테이블 주변에서, TV 카메라 앞에서 마련되고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현장과의 괴리가 컸다. 대통령과 장관은 직원들이 불편할 정도로 깐깐하게 현장을 챙겨야 한다. 그래야 국장, 과장, 담당자들도 현장과 가까워진다. 공무원들이 현장 가까이에 있어야 진정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답은 현장에 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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