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법치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대폭 허용하되 그 자유가 지나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갖가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법률에서부터 지자체의 조례안, 나아가 넓은 의미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식’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그런데 징역에서부터 벌금까지 죄목별로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률이나 조례안과 달리 상식이라는 규범은 실체가 애매하다. ‘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 데다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선의’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각자가 느끼는 ‘선의’가 제각각인지라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의 무언가를 끄집어 내는 작업은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론을 거친다. 공청회나 회의 같은 것을 질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어쩔 수 없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온 시스템들은, 대개의 경우 개인의 자유를 조금 침해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론 ‘상식적’으로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은행의 대기표가 그렇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은행에 대기표가 없었다. 그래서 항상 혼잡했고, 창구 직원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먼저 예금 입출금이 가능한 혜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대기표를 발행하는 기계가 도입됐고, 그때부터 은행은 질서를 되찾았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도 마찬가지다. 출퇴근 시간마다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선로에 떨어지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아예 스크린도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스크린도어가 전면 도입되면서 지하철 인명사고는 크게 개선됐다. 일본은 지금도 예산상의 문제로 스크린도어 설치가 지지부진한 노선들이 있다. 그러한 노선과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노선의 인명사고율은 적게는 5배, 많게는 30배 이상 차이 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상식’에 기반한 시스템을 만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시스템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 비용은 소비자 혹은 납세자가 지출한 것, 즉 우리들이 낸 돈이다. ‘내가 지불한 돈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곳에 썼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스템 도입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의 대원칙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예를 든 대기표나 스크린도어 역시 크게 보면 사람의 목숨과 결부돼 있다. 은행 창구가 혼잡한 시기인 연말이나 월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누가 먼저 왔니 마니 하며 싸우기라도 하면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스크린도어는 더더욱 직관적이다. 사람이 선로에 떨어져 죽는 사고를 예방한다.

최근 불매운동의 타깃이 되고 있는 제빵·요식업계의 공룡기업 SPC 그룹은 이 시스템을 등한시했고,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외려 시민의 ‘상식’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불매운동이 금방 끝날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과연 그럴까. 대체재는 차고 넘칠 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