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7)가 이집트의 샤름엘셰이크에서 2022년 11월 6일 개막하였다. 18일까지 개최되는 총회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를 비롯해 80여개국 정상급 인사와 각국 대표단,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 기업인, 언론인 등 4만여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등이 참석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총회(UNCED)에서 채택되고 1994년 발효됐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95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당사국총회(COP)는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총회인 셈이다.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평(equity)에 기초하고, 당사국의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과 개별적인 능력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이 출범한 이후 가장 중요한 결정은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것과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명시하고 청정메커니즘(CDM)을 도입했고, 파리협정은 모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명시했다. 또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자고 협정에 명시했고, 이를 위한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으로 ‘탄소중립’을 권장했다.

2022년 10월 현재 유럽연합(EU) 27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탄소중립에 동참을 선언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추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6.2%, EU 7%, 중국 4.8% 등으로 계속 증가해 전 세계적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3.5% 증가해 2018년 대비 3년간 6.5% 감축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지구 평균 탄소 농도는 지난 200만년 이후 가장 높은 420※을 찍기도 했다.

인류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극지방과 고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전 지구는 산불과 기록적인 홍수 등 심각한 기상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선진국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손실과 피해’를 처음으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책임과 보상’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개도국에 지원하고 있다. 세계 10위인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GDP 기준 세계 10위인 우리나라가 최근 ‘그린 ODA’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