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사회 전체가 뒤숭숭하다. 특히 정치권의 영향력이 어느 산업보다 많이 미치는 주택 업계는 ‘정치’, ‘선거’ 홍역에 시달리고 있다. 개별 정책 변화 하나에도 후폭풍이 만만찮은데 총선과 대선이 주택 업계나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민감한지는 두말이 필요없다. 몇 년 동안 겨우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인근에 수천가구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발표가 나고, 조합을 구성하고 이제 막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는데 갑자기 뉴타운 출구전략이 나오니 참여 업체나 조합원에겐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는 그야말로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보금자리, 뉴타운 등 주택정책의 시비(是非)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안정성을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나 당장의 문제는 아니다. 정책의 안정성이 있어야 국민들도 주택마련에 예측 가능한 계획을 짤 수 있고, 관련 업계도 그에 맞는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미국의 주택도시개발청(HUD)은 2010년 5월 ‘2010~2015 전략 계획’(Strategic Plan)이라는 중장기 주택정책을 세웠다.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시장 강화’ 등의 5가지 전략 목표와 22개의 측정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결과를 분석해 주택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안정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지금 미국발 금융대란이 한국 건설회사의 존폐를 좌우하고, 미국 주택경기에 따라서 한국증시의 주가지수가 오르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 아파트는 분양과 입주에 시간 차이가 많아 주택 수급 변화에 대처하는 데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또 주택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주택만의 독특한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인구의 증감, 외국으로부터 인구 유입, 수명 연장, 라이프스타일과 가구구성원의 변화 등에 따라 기본적인 주택 수요가 변화한다.
그런 만큼 주택은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택 정책이 안정성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가뜩이나 환경변화에 민감한 주택시장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 휘둘리게 되면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입는 손실은 막대하다. 정치적 이해는 철저히 배제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시장의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집값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올라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그동안 잘했다고, 앞으로 또 잘하겠다고 표를 달라 목소리를 높인다.
한때 부동산시장에선 ‘선거 특수’를 기대하기도 했다. 총선이 치러졌던 지난 2008년 5월만 해도 1월 대비 전국 집값이 평균 3%나 뛰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선거 특수는 시장 교란의 착시현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또다시 선거철이다. 지금 주택시장의 겉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마비상태이다. 주요 정책들이 미뤄지고 개별 사업들은 멈춰 섰다. 주택시장 전체가 ‘선거 트라우마’를 겪느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무엇보다 ‘속 빈 강정’ 같은 주택 공약을 철저하게 가려내 더 이상 표심만을 좇는 ‘부동산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택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정치에서 자유로운 주택시장을 꿈꿔 본다.
2012-03-2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