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쯤, 개미의 눈으로 인간세상을 바라본다는 독특한 설정의 ‘개미’라는 소설이 크게 유행했다. 작가는 개미가 고도로 체계화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각 계층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집단의 생존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다수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 전체의 지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집단지성의 중요성이 정보사회학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도 충분히 많은 시장참가자가 누구에게나 공개된 시장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할 경우, 완전경쟁이 이루어지고 시장경제 시스템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진입장벽, 정보 비대칭 등의 제약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을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조정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시스템이 완전경쟁 시장으로 수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우리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버블에 편승해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PF 대출을 과잉 공급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시장참여자들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가격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즉, 저축은행들은 시장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기존의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PF 사업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실제 가격하락폭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거래 자체가 실종돼 시장의 자율적 가격기능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긴급한 문제는 일시적 불균형이 시장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의 원인이 PF 대출의 공급 과잉에 있는 만큼, 공급 과잉을 초래한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시장가격이 균형수준으로 하락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저축은행 PF 채권의 매입·정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캠코는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사업중단 PF 사업장을 인수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방지하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얼핏 가격기능 회복과는 무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캠코의 PF 사업장 인수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추가로 대량의 PF 사업장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공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가격균형점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들로 하여금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 경영 실패에 따른 손실을 인식하게 하고, 그만큼 저축은행들의 매각 희망 가격을 시장균형에 근접하게 낮춰주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캠코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실제 사업이 재개되거나, 시장 매각이 가능한 PF 사업장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 시장균형 회복을 통한 문제해결의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시장경제는 시장참여자의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지만,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시장 가격균형이 쉽게 깨질 수 있다.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다수의 경제주체가 능력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려면, 가격기능과 시장균형을 지키기 위한 조정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저축은행의 PF 부실 문제 역시 미시적 조정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가격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한다면, 이번 저축은행 PF 부실문제는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과 부동산 시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