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이후 한·미 공조를 강화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만들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더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으로부터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을 약속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은 오는 것일까? 미국의 대역사학자이며 외교가였던 라이샤워 교수는 한반도가 독일보다 먼저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독일을 둘러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 비해 한반도의 주변국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그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의 오류는 주변국의 이해관계에만 주목한 데서 비롯되었다. 독일과 한반도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비교했어야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독일 통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흔히 독일 통일을 흡수통일로 규정한다. 과연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것인가? 독일 통일의 직접적 기폭제는 동독 주민들의 움직임이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동독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동독을 서독에 통합하자는 국민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통일 후 동독에는 서독의 법과 제도가 도입되었다. 피상적으로 보면 서독의 법과 제도가 동독을 흡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로 동독주민이 서독의 제도와 법을 요구한 것이다.

동·서독 사이의 국경이 허물어지자 동독인들은 “서독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으로 넘어간다.”라고 소리쳤다. 일시적으로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서독이 동독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돈을 보내자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동독인들이 동독에 머물면서 서독과 대등한 생활수준을 누리게 하는 데 필요했던 것이 바로 독일의 통일비용이다. 서독은 통일 이후 매년 국민소득의 5% 정도를 통일비용으로 동독에 보냄으로써 지금은 평균적으로 동독인의 생활수준이 서독인의 80% 이상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반도는 어떻게 통일될 수 있을까? 북한주민들이 동독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층의 내분에 의해 통치체제가 붕괴되는 급변사태가 통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북한의 권력승계 시에 급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미국 정보당국이 내비친 것처럼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는 어떤 형태이든 중국의 개입을 불러올 것이다. 이 경우 남한의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노력은 남북한 간뿐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 간의 충돌을 야기할 것이다. 중국은 결코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정세 불안정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중국이 북한의 3대 세습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길고도 먼 여정이지만 평화적 통일의 길을 준비하고 또 헤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중국과 타이완 간 관계발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는 이제 군사안보상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양국 간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하는 등 물적·인적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국가 간에 통일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통일정책에 관한 한 중도실용주의가 보이지 아니한다. 금강산 관광객의 불상사와 천안함 사건으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나 통일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정책은 유지해 가야 한다. 국가의 안보는 철저히 지키되 상업적인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확대하는 것이 옳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쉽사리 닫지 못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독이 서독을 불러들인 것처럼 북한주민이 남한을 초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무시한 결과 남한에서의 통일에 대한 의견 분열을 초래하였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통일에 대한 중도 실용주의적 접근방법을 표방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