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차 서면 독자권익위원회

서울신문은 25일 제139차 독자권익위원회를 열고 5월 주요 현안에 대한 보도를 평가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동규(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위원장, 박준영(박준영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승혁(경희대 언론정보학과 학생), 정성은(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박경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위원이 의견을 보냈다. 인사청문회와 부동산 쟁점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정부 발표나 통계를 단순 전달하지 않고 모순점을 짚어내는 날카로운 시각이 돋보였다는 평이 많았다. 위기의 지방대,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을 짚은 특색 있는 기획 기사에 대한 호평도 있었다. 다만 지면에서의 정치 기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숙현 전반적으로 글로벌 이슈의 전문성과 독창성이 돋보였다. 7일자 27면 ‘‘美 2인자’ 해리스 일단 합격점…성과 따라 차기 경쟁서 유리’ 기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뒤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단임으로 마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만큼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다. 기자의 전문성과 독창성이 빛나는 기사다. 10일자 국제면 ‘스코틀랜드 집권당 분리독립 투표 진행’ 기사 역시 국내 독자들에겐 스코틀랜드의 독립 움직임이라는 주제가 다소 생소할 수 있었으나 11일자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잇따라 다루면서 독자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전달했다. 또 17일자와 20일자 대만의 코로나19 확산 관련 기사는 한국과 함께 방역 모범국이었던 대만의 실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높다는 점에서 적절한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일본 국민들의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반대 의견이 50%를 넘었지만 일본 정부는 개최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동향이나 올림픽 참가에 대한 생각 등을 다루는 것도 시의성 있는 기사가 될 것 같다.

●與 ‘부동산 불협화음’ 정책 조정 마찰 잘 전달

박경미 11일자 1면 ‘문, “검증실패 아냐”…임·박 민심과 온도차’ 기사에서 취임 4주년 연설을 중심으로 3개면에 걸쳐 청와대 인사 검증의 문제를 다뤘다. 이 중 3면에 장관 임명 논란, 인사청문회 개선 작심 요구, 인격 모독, 욕설 문자 경계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눈 구성이 눈에 띄었다. 청와대 인사 검증 자체의 문제보다는 현재의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관한 쟁점을 잘 다뤘다고 본다. 특히 ‘무안주기 청문회’라는 제목은 현재의 청문회가 갖는 특징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 줬다. 13일자 5면 ‘인사청문회 개편은 여로남불’ 기사에서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려는 정당들의 움직임을 다룬 게 의미 있었다. 다만 정당들의 손익에만 중점을 두는 ‘여로남불’ 관점에만 치우쳐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나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이득의 측면으로만 바라본 게 아쉬웠다. 부동산 쟁점 관련 기사도 눈에 띄었다. 18일자 6면 ‘여, ‘부동산 규제 완화’ 불협화음…지도부에서 “엉터리” 반발’에 이어 19일자 1면 ‘부동산으로 패한 민주, 부동산으로 찢어졌다’는 기사는 여당의 부동산 정책 조정의 문제를 선명하게 전달했다. 다만 정책 조정을 대안별로 정리했다면 가독성이 높아졌을 것 같다. 이 밖에도 20일자 팬덤 정치에 대한 기사가 인상적이었다. 1면의 ‘든든한 지원군, 뒤틀린 훌리건’ 기사는 그래픽을 적절히 활용했고, 3면의 기사들로 팬덤 정치의 현황을 상세히 다뤄 독자의 이해를 높였다.

박준영 3일자에 실린 ‘가족, 법원 앞에 서다’ 시리즈의 일환 ‘자식들도 문둥이 낙인 찍힐까 봐…지금도 선뜻 나서기가 두려워요’ 기사는 유력 인사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된 사건들을 주목하자는 취지다. 기사에서 다룬 한센인 인권 유린의 사례는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슈다.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08년 제정됐지만 사과나 국가배상 의무 규정 없이 소액의 위로지원금 등만 지급하도록 해 한센인들의 분노를 샀다. 대법원은 2017년 강제로 단종, 낙태를 당한 한센인 피해자 19명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단종 피해 3000만원, 낙태 피해 4000만원에 불과했다.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덜한, 정치적인 힘의 뒷받침이 어려운 사건의 피해회복 문제를 고민하고 국가폭력 피해 구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신문이 좀더 힘써 주길 기대한다. 반면 같은 날 지면에 실린 ‘두 달에 한 번 교통사고 냈는데…대법 “사기로 단정 어렵다”’는 기사는 지면의 한계로 내용이 간략히 정리되면서 법원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아쉬웠다. 같은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의 기사는 제목 아래에 ‘보험금 노린 의심되지만,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입증 안 돼’라고 부제를 달아 판결의 의미를 요약했다. 이로 인해 독자들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수 있었다.

●음식값 올라 외식 접자는 생활 관련 기사 눈길

유승혁 정계의 종합적인 상황을 잘 설명했다. 10일자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10대 제언’, 17일자 ‘최측근이 본 여권 대선주자 ‘빅3’’, 20일자 ‘선명해야 뜬다… 與 대권 ‘마이너 후보’들의 이슈 선점’ 등의 기사는 정치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다만 정치 이슈가 신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정치 과잉’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4일자 2면 ‘한국의 40대, 이렇게 삽니다’, 6일자 ‘김밥·짜장면 음식값도 줄줄이…“얘들아, 당분간 외식 접자”’ 등 실생활과 관련된 색다른 주제의 경제 기사들에 눈길이 갔다. 5일자 ‘불평등 통합 지표 만든다는 정부 진단만 하다 또 ‘버려질 카드’ 걱정’, 10일자 ‘원격수업 혼란 쏙 뺀 채 자화자찬 ‘코로나 백서’’, 13일자 ‘부동산만 쏙 뺀 채 낸 ‘文정부 4년 실적’ 자료집’, 20일자 ‘“전세가 안정화되고 있다고요? 씨 말라 월세 부르는 게 값인데”’ 등 기존 발표됐던 통계나 지표를 분석해 반박하는 기사가 유독 많았다. 단순히 수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모순점을 정확히 지적해 팩트체크를 보는 것 같았다. 반면 지방대의 눈물 시리즈에는 대학교 정원 감축, 부실대 선정, 수도권 쏠림 현상 등과 함께 당사자인 학생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아 아쉬웠다.

●암호화폐 글로벌 동향 점검 등 보도 이어 가길

이동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큰 비중으로 다뤘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도와 분석은 좋았지만 전문가나 정책당국자의 의견이나 정책 제시, 사설 등으로까지 연결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구조조정 등 지방대의 위기를 짚어보는 ‘위기의 지방대’ 특집 기획을 통해 지방대의 위기에 대해 상세하고 실감 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서울신문은 올 들어 민식이법 시행 1주년과 맞물려 ‘2021 세이프코리아 리포트’ 기획 첫 기사를 실었고, 지난달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안전속도 5030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달에도 ‘또 스쿨존 교통사고, 지방정부도 책임 크다’는 사설 등으로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운전자 등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서울신문은 그동안 암호화폐와 관련해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뤄 정보 제공과 함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정책 제언도 해 왔다. 이달에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가총액 등 시장 움직임, 국제 동향, 전문가 분석 기사, ‘암호화폐 담당 기피하는 정부 부처, 부끄럽지 않나’ 제하의 사설을 통해 최소한의 투자 기준 마련 등 정책 당국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계속 촉구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업권법 마련, 글로벌 동향 점검 등 관심을 갖고 보도해 나갔으면 한다.

정성은 코로나19와 관련 12일자 ‘김선영의 의심전심-해열제, 자동차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칼럼이 인상 깊었다. 백신이 100% 안전하거나 부작용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차분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18일자 장수철 교수의 칼럼 ‘과학적 사고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태도’, 20일자 ‘백신 사망 신고 화이자가 AZ보다 많은 이유는…’ 기사도 같은 맥락에서 시의적절했다. 26일자 ‘한센인 가족 62명, 日정부에 보상청구서 제출’ 기사와 ‘“한센병 엄마와 갈라놓은 일제…그 차별·서러움 풀어 달라”’는 인터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짚어보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6일자 ‘아동학대 살아남은 아이들…피해 아동 50인 설문조사’의 내용은 가해자 중 친부모가 94%라는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려줘 충격적이었다. 이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보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예컨대 정서적 학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웠다. 21일자 ‘주한미상의 이재용 사면 촉구’ 기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서한을 직접 취재하는 대신 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를 재인용했는지 의아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