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정시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서울 주요 대학들을 정조준한 정시 확대 방침을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다시 강조했다.

현 정부들어 대통령이 교육을 주제로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이 높은데도 이런 강수를 두는 배경은 분명하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불공정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인 것이다.

실제로 부모의 재력과 지원 여부로 성패가 갈리기 십상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성적 줄세우기 등 비판의 여지가 있더라도 학생 본인의 노력 없이는 부모의 전방위적 지원이 한계가 있는 정시가 그나마 공정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2022학년도 정시 비중은 40~50%로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 정책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이제라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은 늦었지만 다행인 측면이 있다.

문제는 교육정책의 졸속성이다. 입시의 근간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교육현장은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교육 공정성을 부각해 어떻게든 민심을 회복하려는 청와대의 절박감을 백번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하루아침에 백년지계를 흔드는 정책의 자세는 신뢰를 얻기 난망하다. 지난해 정시비율 30% 이상 권고안이 나오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진통이 컸었나. 교육부가 공론화위원회에 ‘하청에 재하청’ 논란을 빚어가며 내놓은 결과가 일년만에 대통령 한마디로 바뀌는 셈이다.

며칠 전까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시 확대는 없다”고 선을 그엇던 상황이어서 ‘교육부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된 국가교육회의는 대체 무슨 용도인지도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간 엇박자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정시 확대와는 방향이 딴판인 정책이다.

오매불망 정시 확대를 고대했던 이들 사이에서도 “교육정책이 철학도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어도 되는 것인� �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총선이 끝나면 또 바뀔 지 모른다”는 의심이 쏟아진다. 대학들은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달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한다.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불신과 혼란을 수습하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