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경찰서 주변에는 ‘기초질서를 지킵시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그러나 그런 문구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초질서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국가 예산은 357조 7000억원. 지난해 음주로 인한 폭력과 교통사고, 교통 무질서로 인한 혼잡, 불법폭력 시위 등으로 인해 낭비된 사회적 비용은 무려 70조원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최첨단인 인천공항을 9개 건설할 수 있는 액수다.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한다면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개인의 양심 차원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 차원에서 법질서 교육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교육 대상이 아닌 성인들을 위해서는 기초질서와 관련된 시민연대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렸다. 하지만 법질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기초질서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허기랑 진도경찰서 교통조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