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삼성동 한전부지 처리법/노주석 사회2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삼성동 한전부지 처리법/노주석 사회2부 선임기자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노주석 사회2부 선임기자
노주석 사회2부 선임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은 조선 말까지 경기 광주군 언주면 삼성리였다. ‘삼성리’(三成里)라는 지명은 봉은사와 무동도, 저자도 세 마을을 합쳐 하나가 됐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고산자 김정호가 1860년대에 그린 서울지도 ‘경조오부도’를 보면 한강 너머 지금의 강남지역에는 지명이 몇 개 나오지 않는다. 몇 개 중 하나가 봉은사와 압구정이다.

봉은사 앞에 ‘저자도’(楮子島)라는 큰 섬과 ‘무동’(舞童)이라는 섬도 아니고 뭍도 아닌 나지막한 모래 언덕이 그려져 있다. 세 개의 지명 중 닥나무가 우거진 왕실소유의 큰 섬과 춤추는 소년을 닮은 작은 모래 언덕은 한강개발과 강남개발 과정에서 섬을 메워 아파트를 짓고, 강변 자투리땅에 길을 내면서, 아파트 단지와 올림픽대로 속에 포함돼 사라졌다.

삼성동은 우리가 흔히 한강에서 사라진 대표적인 아름다운 섬으로 꼽는 저자도와 무동도를 메운 땅이다. 말죽거리에서 시작된 강남발 부동산 광풍이 절정을 이룬 강남의 핵심지역이다.

1970년 10월 서울시가 군사정권의 실력자이던 옛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 이낙선 장관의 압력성 청탁을 받아 상공부 청사와 산하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단지 10만평을 평당 5000원에 마련해준 바로 그곳이다.

봉은사 땅이었으나 지금은 동국대 캠퍼스가 된 장충동 중앙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웃돈을 얹어 맞바꾸면서 정부 소유가 됐다. 상공부가 정부 과천청사에 입주하면서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이 차지했다. 봉은사 앞 허허벌판 10만평은 평당 1억 3000만 원을 호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싸라기 땅이 됐다.

한전 본사가 자리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부지 약 2만 4000평의 처분을 놓고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 말 공개입찰이 시작되면 가격이 최대 4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재벌 순위 1~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

서울시가 코엑스~한전~한국감정원~서울의료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하면서 후끈 달아올랐다. 상업지구로 종상향돼 용적률 최고 800%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립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나주로 이사하는 한전은 이 땅을 처분한 돈으로 부채를 갚는다고 한다. 한전의 부채는 95조원으로 연간 이자만 2조 3000억원에 이른다. 4조원이 큰돈이지만 서울시에 부지 40%를 기부채납하고, 양도세를 내고 나면 1년 이자에 불과한 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코끼리 비스킷이다. 과연 그게 최선일까.

한전부지는 한전이 손 안 대고 코 풀어 얻은 땅이다. 줄지도 않는 부채를 땅 팔아 줄이는 시늉을 하느니 차라리 대한민국 부동산 폭등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부지 전체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어떤가. 재벌기업 좋은 일 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공영개발을 통해 제대로 된 MICE산업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다. 한전은 30여년 동안 삼성동 땅을 사용한 것에 족해야 한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joo@seoul.co.kr
2014-08-1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