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최경환이 거칠어서 걱정이라는데/안미현 경제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최경환이 거칠어서 걱정이라는데/안미현 경제부 전문기자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04: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안미현 경제부 전문기자
안미현 경제부 전문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지명될 때부터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은 그다. 몇 달 밤새워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대통령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백지가 되는 것을 본 경제 관료들은 적어도 ‘실세’ 최경환 경제팀에서는 이런 무기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경제부처 장관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진 그가 견제 없는 독주를 할지 모른다는 ‘만사경통’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 전직 경제부총리는 지금은 한국은행 총재보다 기재부 장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가계빚은 많고 소비는 얼어붙은 여건에서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기 때문이란다. 이럴 때는 재정이 나서야 하고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거칠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환율이나 부동산 규제를 입에 올린 것도 그의 거친 한 단면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큰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최 후보자가 1년 전부터 차기 부총리로 강력 거론돼 온 점을 감안하면 지금쯤은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명 이후 보여준 행보는 평소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였다.

성공한 경제부총리로 남으려면 정책의 긍정·부정 측면에 모두 귀를 여는 융통성,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자신의 소신을 펴나가는 방향성, 청와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그 방향성을 관철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최 후보자는 설득 능력 말고 앞의 두 가지는 의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미국 위스콘신대학 졸업생들이 들으면 ‘버럭’하겠지만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위스콘신 학풍의 특징이자 한계라고도 했다.

최 후보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또 하나의 고언은 현직 경제관료에게서 나왔다. 이 간부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최경환 경제팀의 ‘상징’이 되어선 안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걱정했다. LTV·DTI의 큰 틀을 손대기 어렵다는 것은 최 후보자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결국 미세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TV·DTI가 최경환 경제팀의 대표작이 돼 버리면 훗날 가계부채 문제가 나올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는 우려였다. 강만수(전 기재부 장관), 최중경(전 지식경제부 장관) 하면 고(高)환율이 자동 수식어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최 후보자는 ‘프레스 프렌들리’(press friendly)를 넘어 ‘프레스 브러더리’(brotherly) 얘기를 듣는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도 언론 관계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 성과 면에서의 평가는 썩 후하지 않다. 방심은 금물이라는 얘기다. 우리 경제의 ‘골든 타임’을 이미 놓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중대 고비에 훌륭한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올지, 아니면 더 큰 꿈의 디딤돌로 삼았을 뿐이라는 평가가 나올지는 최 후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의 막중함을 얼마나 절감하느냐에 달렸다.

hyun@seoul.co.kr
2014-07-03 3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