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론] 한·중 정상회담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한·중 정상회담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4-07-01 00:00
업데이트 2014-07-01 02: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진핑 주석의 1박2일 방한에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올해 들어 미·중 간의 경쟁이 과거와는 전혀 새로운 수준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선택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 전략을 들고 나와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지역 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하기 시작한 일본은 아베 정권 들어 미국에 대한 강력한 편승정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그 존재감을 인정받고,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단행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 자신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이 결국 중국편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다. 우선은 ‘새로운 강대국 관계’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지위에 직접적인 도전을 하지 않을 테니, 중국을 동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아·태외교에 대한 역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시 주석은 첫 순방지로 러시아 및 아프리카를 택했으며,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공을 들이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전통적인 지역 라이벌이었던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를 거쳐 유럽 각국을 순방하면서 환대를 받았다. 왕이 외교부장은 동남아를 차례로 방문했다. 중국 지도자들의 방문외교 동선을 보면 미국의 아·태외교를 역으로 포위하는 양상이다. 더 주목할 것은 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미국과 일본을 배제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신실크로드’ 구상 등을 차례로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구상들이 실현된다면 중국은 명실상부하게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핵심적인 허브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래 이처럼 대담하게 전방위에 걸쳐 전 세계를 염두에 둔 전략을 추진한 적이 없었다.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세계전략의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시험공간이 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유대를 과시함으로써 중국의 대(對)세계전략에 한국이 호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보여주려 할 것이다.

한국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미·중 사이에서 ‘진실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파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한국은 당연히 그 “진실의 순간”을 회피하면서 우리의 관심사인 북한문제 등에서 성과를 가져오려 할 것이고, 중국은 자신의 세계 전략적인 구도에 한국이 순응하도록 유도하려 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 어렵고 중차대한 순간에 한국의 외교안보 지도부가 한때 거의 기능정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총리인준 사태 해결에 몰두했고 외교안보 라인은 사령탑 없이 우왕좌왕했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중국과 일본의 무력충돌 가능성 등 동북아 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상황이다. 한·중 정상회담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국인 우리의 선택은 모든 강대국들을 모두 다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 강대국만을 위한 편승외교를 하는 것도 더 이상 시대에 걸맞지 않다. 모든 강대국들이 조금씩 불만을 가지되 다 우리를 필요로 할 수 있게 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와의 유대를 중시할 때, 한·중 간 분쟁의 여지가 강한 사안들에 대해 과감히 의제를 제기하고 그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한·중 관계 백년의 초석을 닦는 기회의 시기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외적으로는 화려한 수사로 가득차지만 내실은 없는 외화내빈이거나, 아니면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놓치고 전략적 오판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상회담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2014-07-01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