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사회부 차장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효율과 수익을 우선시하는 성장과 경쟁의 논리보다 배려와 사람 우선의 가치로 지향점을 바꿔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이런 자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세월호와 그 참사를 둘러싼 모든 것을 명쾌하게 규명해야 한다. 티끌만 한 의문도 남지 않도록 원인의 원인까지 까발리는 것이 인재(人災)의 적폐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사고발생 초기 구조와 대응시스템의 붕괴, 선박 규제 및 감독에서 한통속이 된 관피아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고 좌절감을 느낀 이는 비단 기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참사의 모든 것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국회와 정부에서 독립된 엄정한 규명위원회 설치가 급선무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은 사법 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고, 국회 국정조사는 책임공방 정치쇼로 전락하기 십상이어서 둘 다 미진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묵은 악폐는 무엇인지 등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보려면 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다.
독립 조사위원회의 대표적 사례로는 ‘미합중국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에 관한 국가 위원회’(일명 9·11위원회)를 들 수 있다. 위원회의 목적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2001년의 9·11테러를 둘러싸고 완전한 설명과 교훈을 얻는 데 있었다. 위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5명을 추천했다. 20개월간의 초당적 활동 결과 250만쪽 이상의 서류를 작성하고, 1200명 이상을 인터뷰했다. 당초 위원장으로 헨리 키신저가 거론됐지만 과거 정권과의 밀접한 관계가 불거지면서 물러났다.
위원회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의 증언을 집무실에서 3시간 10분 동안 청취했다. 예정했던 1시간보다 훨씬 길어졌다. 과거 정권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앨 고어 전 부통령도 증언했다. 전·현직 국무·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 등 거의 모든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증언했다. 그 결과 600여쪽에 이르는 최종 보고서를 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눈물과 사죄의 진심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독립위원회 설치에 지도력을 발휘할 때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내가 먼저 위원회에서 증언하겠노라’고 나서야 거대한 바위산과 같은 관료들이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으리라. 대통령이 앞장서지 않으면 책임 있는 기관과 실세들이 교묘하게 조사를 방해하거나 빠져 나가려들 것은 뻔하다.
위원회에는 희생자 가족도 참여하는 길을 열어놔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을 결단성과 추진력을 겸비한 사람들로 선택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한부이겠지만 국무총리 이상의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각종 난관을 뚫고 진상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위원회 설치는 우리 사회가 내던진 수많은 자성에 대한 실행의 시금석이자 눈물 어린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증좌다.
2014-07-0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