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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령화 시대의 생존 전략/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시론] 고령화 시대의 생존 전략/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입력 2014-05-30 00:00
업데이트 201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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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내년 경기가 어떨 것인가’라는 물음에 민망할 정도로 부정확한 답을 내놓는 경제학자들이 놀라울 정도의 예측력을 보이는 영역이 있다. 바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의 방향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로 집약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생산 능력의 위축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의 감소로 생산 능력이 위축되는 것인데 이를 상쇄할 정도의 기술 혁신이 없으면 마이너스 성장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 또 노인 인구의 증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복지 지출의 확대를 가져와 세 부담의 증가로 귀착된다.

고령화의 진전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2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1세를 찍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평균 수명의 상승은 모두에게 노후 소득 확보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제를 던진다.

노후 소비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대비해 청장년 시기에 저축을 늘리거나 은퇴 연령을 늦춰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후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2012년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3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물론 건강이 허락된 노인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문제는 생존을 위해 노동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노인이 많다는 점이다. 노인 빈곤율이 2010년 47.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저축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 가계의 25%가량이 은퇴 후 적정한 소비를 위해 필요한 것보다 적은 양의 저축을 하고 있으며, 특히 40, 50대에 그런 가계가 집중돼 있다. 단순 해석하면 가장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40, 50대의 4분의1가량이 60대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저축의 총량 부족에 더해 저축의 구조, 즉 자산 구성에서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리의 부동산 사랑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가계 자산의 80%를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고, 10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의 45%가 주택 구입을 위해 조달됐다. 자산의 부동산 편중은 가계의 은퇴 후 소득 확보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고령자가 소득 확보를 위해 일시에 보유 부동산의 처분을 시도한다면 유동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시장의 특징상 과잉 공급으로 시장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붕괴는 아니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 환경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은 피하기 힘든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유일한 보유 자산인 주택을 활용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우울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대책에 대해 얘기해보자. 먼저 지출 구조의 수술을 통해 저축을 늘리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과도한 사교육비나 통신비 지출 등을 축소해 저축 여력을 높이고 부채를 축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에 편향된 저축 행태를 지양하고,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은퇴 후 적어도 20년 정도의 소비에 대처할 수 있는 재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의 경기 상황도 예측하지 못하는 경제학자가 내놓은 처방이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 추이 전망에서 경제학자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믿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2014-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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