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 운항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지만, 압권은 해운조합의 ‘망원경 감독’이다. 이른바 ‘관피아’로 분류되는 해운조합은 세월호 과적 여부를 가늠하는 흘수(배가 물에 잠기는 부분)를 망원경으로 파악해 왔다. 사무실이 부두와 붙어 있어 운동 삼아서라도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정상이겠지만 그 정도의 수고에도 인색했다.

망원경으로도 눈금이 보이겠지만, 망원경에 의지하는 심리에 냉철한 판단력이 담겼을 리 없다. 그래도 선박 관리와 안전사고 대처에 관한 규정은 무척 많았다.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만 보더라도 100쪽을 훌쩍 넘겼다. 해경의 해난구조 매뉴얼은 75쪽이나 됐다. 그러나 규제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잘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이번 사고가 잘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을 폐지해 국가안전처로 편입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간판이나 시스템이 달라진다고 해서 근간이 바뀌리라고 성급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랜 경험이 말해준다. 행정자치부는 ‘안전’을 강조한답시고 행정안전부로 바뀌었고, 그것도 모자라 ‘안전’을 앞세워 안전행정부로 다시 개명했다. 그럼에도 뭐가 달라졌을까. 명칭이 자주 바뀌어 국민들만 헷갈리게 했을 뿐이다.

해경이 사고 대응을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폐지까지 시키는 게 근본적인 처방인지는 의문이 든다. 당장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을 마무리하는 데 동요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해경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심층적 진단 없이 ‘희생양 만들기’ 식으로 전격 해체한 방식에 비판을 제기한다. 조직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그 기능을 다른 데 갖다 붙이는 일이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적은 드물었다. 해양수산부가 폐지됐다가 부활했듯 다음 대선에서 ‘해경 부활’을 들고나오는 후보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다.

대통령의 해법은 시스템 개조에 치중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재난대처 기구와 매뉴얼 같은 게 부족해서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것은 아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시스템을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기나긴 세월과 굽히지 않는 의지가 수반돼야 하기에 지금까지 어느 정권도 이뤄내지 못한 ‘대업’이다. 대형 사고가 생기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만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예전처럼 흘러가곤 했다. 누구보다 관료들이 이를 잘 알고 있다.

수십년간 지속돼 온 무사안일을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너무도 큰 상처이기에 공직사회 전반에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관피아들의 퇴진이 잇따르는 등 징조를 보이고 있다.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게 근본적인 처방으로 가는 시발점이다. 박 대통령도 해경 해산과 같은 충격요법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비장한 처방을 내리는 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정말 비장한 것도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그게 세상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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