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비통함을 형용할 능력이 필자에게는 안보인다. 참사의 반복을 원천적으로 막아줄 공공개혁을 위한 기상천외한 비법도 없다. 그러나 국민이 스스로 이러한 참사의 피해자가 될 확률을 줄이는 것을 도와줄 만한 방법이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가 바로 그것이다.

거버넌스는 외연이 시민사회와 시장으로까지 확대된 정부를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거버넌스가 일반화돼 있으나 아직 나머지 국가에서는 낯설다. 우리나라의 관련 학계에서 사용하는 거버넌스 개념은 일반적으로 외연이 시민사회로 확대된 정부를 의미한다. 즉,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는 아직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다.

몇 년 전 해외의 저명한 금융경제학자들이 금융개혁을 위한 진정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자유민주주의가 미비해 권력의 견제가 충분치 못한 제3세계에서는 공적 금융감독기관이 오히려 금융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회귀분석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제3세계 정부는 공적 감독기관을 만들지 말고 금융기관이 스스로 경영실적을 공개하게 하고 이것의 이해와 사용을 도와줘 금융소비자 스스로 피해자가 될 확률을 줄이도록 도우라는 것이 그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불완전한 제3세계 정부는 외연을 시장으로까지 확대해야 제대로 된 금융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부문에서도 올바른 공공개혁을 이루려면 정부의 외연이 시장으로 확대돼야 한다. 정부의 외연 확대가 시민사회에서 그치면 유의미한 공공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 때문만은 아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부의 외연을 시장으로 확대해 시장을 공공개혁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급 정부부처의 전체 퇴직 공무원과 그들 중 유관업체에 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국가재난예상지수’로 손색이 없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유관업체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고 국가자율성은 떨어진다. 다행히 정부가 유관업체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는 ‘알리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재난예상지수를 시장에 낱낱이 공개해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일 선급협회에 해양수산부의 퇴직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는 사실이 알려졌더라면 자신의 아이가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도록 내버려둘 학부모가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