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해 재정 집행을 확대하고 서두를 것을 포함한 내수 침체에 따른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침체의 와중에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 침체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등이 겹치면서 더블딥(회복되던 경기가 다시 침체되는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위급함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70~80년대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이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 자릿수로 하락했고 2000년대에는 4%대로, 그리고 지난 5년간은 연평균 3%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장률의 변화 추이는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20년간 비슷하게 나타났다.

미국이나 일본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년간 1%가 채 안 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그것도 하락세를 보인 지난 5년간은 거의 0%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겠지만, 인구성장 정체, 인구 고령화, 국민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소비위축, 그리고 소득 정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장기 불황 요인들을 살펴보면, 한국도 일본의 뒤를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직면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조화롭게 이뤄나가느냐일 것이다.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이라면, 소득 불균형이 커지고 사회적 불안정으로 선순환 경제체제의 구축은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은 기술개발과 혁신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을 만들어가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사 역할과 함께 자주적인 혁신성으로 무장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14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35만 1000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구성하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305만 9000명으로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수에서나 종사자 수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2012년 전 산업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비중 구성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38.1%, 소기업 24.3%, 중기업 25.3%, 그리고 대기업이 1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에서는 중소기업 전체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을 대기업이 이끌어 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심각해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답을 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찾기가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제조업의 예를 보면, 생산액에서는 2007년 대기업 비중이 51.3%에서 2011년 53.4%로 2.1% 포인트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에서는 2007년 23.1%에서 2011년 23.3%로 0.2% 포인트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비 고용기여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소상공인이 일자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장과 일자리를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