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는 공직에 들어온 젊은 인재가 정년까지 단계적으로 경력을 발전시키는 직업공무원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변화에 둔감하고 무사안일한 근무 태도가 생겨났다. 한때 사회로부터 존경받던 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숱하게 돌을 맞는 지경에 이르렀고, 공직사회는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일각에서는 공공 부문의 성과관리 체계를 민간 기업 수준으로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일부 대기업은 임원급들이 수익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중도에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것을 공직사회에 그대로 도입해 철밥통을 깨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지난해 한국조사연구학회가 작성한 ‘2013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민간 보수 수준의 약 95.9%까지 근접했던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84.5%로 떨어졌다. 공무원 월평균 소득이 447만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최근 관보에 고시돼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는 장차관, 판검사, 외교관, 국공립학교 교수 등이 포함된 수치다. ‘평범한 공무원’의 월평균 소득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40~50대 공무원만 하더라도 대기업에 다니는 같은 연령대 임직원에 비해 월급이 적은 실정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삼진아웃제’라는 이름 등으로 정년 전에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퇴직 공무원의 부적절한 재취업 관행이 지금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40대 공무원이라면 20~30대에 쌓은 실무 능력을 한창 발휘하고, 기혼자라면 가계를 책임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공직에서 물러나 집에서 아무 일 없이 머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년 보장이 없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찌감치 퇴직 경로를 찾는 데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평소 청렴한 업무 처리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들은 밉지만, 직업공무원제 취지에 맞게 정년을 보장해주는 대신 그들의 승진을 철저히 제한해 스스로 불명예로 느낀 나머지 제 발로 걸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관리·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보다는 성과관리제도가 다양해지고 체계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관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무원들의 승진과 전보 양상이 엇갈린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심하다. 공직사회는 이제 연공서열과 정실에 의존하지 않는 확실한 성과평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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