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운운하는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포격도발, 무인기 침투로 청와대를 촬영하는 등 다양한 전술로 우리를 위협해 왔다. 13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난 심화 속에 내부 단속이 절실하고, 고립된 대외관계 해결도 난망한 실정이어서 현실 타파를 위해 비대칭무기 공격이나 국지도발 감행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물샐틈없는 군사 대비 태세는 물론 민방위 태세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방위 기능은 조직 열세, 관성적인 훈련, 구닥다리 경보전달시스템, 대피시설과 장비 노후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는 재난관리와 더불어 민방위 기능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방위 담당조직의 확대다. 국가 민방위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최소 국 단위 조직이 필요하다. 정책 및 중장기 계획수립, 업무총괄조정, 훈련 실시와 평가, 대피시설 등 자원관리 등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현행 과 단위조직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의 화생방 위협에 대한 전담조직 신설도 필요하다.

둘째, 민·관·군이 함께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간 국민 편의를 빌미로 훈련강도를 낮추고, 국민 참여보다는 공무원이 중심이 돼 보여주기식으로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민방위의 직접적인 이해 상관자인 민·관·군을 연계·통합해 행동절차를 반복 숙달시켜야 한다. 그리고 훈련기법과 내용은 물론 참여 대상도 기관장 등 간부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셋째, 민방위 경보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고층건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같이 경보 사각지대에 신속한 경보 전파가 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또한 현행 사이렌 중심의 청각경보전달체계는 휴대전화, 옥외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동시에 보고 듣고 느끼는 입체적 경보전달체계로 개선해 상황을 파악한 즉시 대응이 이뤄지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넷째, 낡은 비상대피 시설과 장비·물자를 정비해야 한다. 독립대피호, 건축물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차도 등의 노후화로 시설관리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방호력 미흡 시설은 과감히 용도폐기하고 실제 이용 가능한 대체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방독면, 응급처치세트, 비상발전기 등 비축물자도 내구연한 초과 품목은 폐기해야 한다. 끝으로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배양이다. 각급기관은 유경험자, 전공자 등 내부 전문인력을 발굴·배치하고, 이들의 외부유출 방지책 마련과 더불어 외부 인재 영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찍이 손자는 유능한 장수는 적이 침범할 수 없게 먼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적이 침범할 경우 이길 기회를 기다린다고 했다(昔之善戰者 先爲不可勝 以待敵之可勝). 북한의 위협 행태가 심상찮은 시점에 정부는 민방위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