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4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고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 다종화 등을 위한 군사적 이유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군사적 잠재력을 과시해 경제·정치적 양보를 얻기 위한 외교적 목적도 있다.

각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북한 당국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핵실험을 강행해도 치를 대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나온 제재조치들의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 제재도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부터 대북 제재조치는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의 주요 지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실시됐던 상황에서도 북한 경제가 조금이나마 지속적으로 성장을 기록했던 것은 제재의 비효율성을 보여준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정책적 태도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이며 북한 무역을 거의 독점했던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는 듯 보인다. 문제는 중국은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할 의지가 없다.

북한 지도층은 핵무기를 정권 유지의 절대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는 타당한 입장인 듯하다. 북한 고위층은 핵무기가 있어야만 외부 침입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이후 이들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 북한 지도층의 공포가 터무니없다고 하기 어렵다.

때문에 북한 정권은 비교적으로 가벼운 국제사회의 압박 정도는 가볍게 넘겨버릴 여유가 있다.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북지원은 물론 일반 무역까지 차단해야 북한 고위층의 태도를 변화시킬 정도의 압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중국은 북한 체제가 흔들리게 될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물론 중국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핵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북한의 핵 모험주의와 벼랑 끝 외교를 좋게 평가할 리 없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 이 같은 경향은 더 현저해졌다. 하지만 중국은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국내 안정을 유지해 왔던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북한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을 걱정한다. 중국 정치 엘리트는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이고 민주국가인 남한에 의해서 흡수통일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의 국경까지 팽창할 것이라는 우려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딜레마는 북한에 대해 가벼운 압력을 가하면 아무 성과도 거둘 수 없고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 북한 체제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정책, 즉 북핵 개발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비핵화로는 이끌 수 없는 가벼운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해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이번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나쁜 소식인지 모른다. 북한 세습 정권 엘리트는 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극한적 제재 조치에만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강한 압력을 가하면 서방세계가 생각하는 북한의 민주 혁명이나 비핵화보다는 회복세를 보이는 북한 경제의 붕괴 및 대규모 기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극한적 대북 제재조치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정권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을 거치면서도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체제를 유지한 경험을 보면 그렇다.

거듭 말하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의 입장 때문에 극한적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따라서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는 국제사회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상징적인 정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