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대구에서 공직에 입문해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장을 끝으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남다른 소회가 떠오른다. 필자는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대구지하철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랐던 때 공직에 입문해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두루 경험했다.

국민과 공직자 모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어느새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현재와 같이 법과 제도, 예산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국가적·시대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과제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이후에 법·제도·예산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접근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이른바 수직적 관행과 계급적 문화를 타파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지성의 시대, 사회적 자본시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나 기득권층 등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 예산의 확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현재의 느슨한 ‘복지 그물망’을 전면적으로 진단하고, 복지선진국 수준의 촘촘한 그물망을 짜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가 예산으로 부족하면 민간 복지 등 제3의 재정으로 연결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행정’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생활 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먼저 찾아 나서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 해결해야 한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읍·면·동·통·반별 담당구역을 정하고 국민생활 현장의 방문을 일상화할 때, 앞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면 사회를 앞장서 이끄는 학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공공기관 등 6개 집단의 견제와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 상황을 볼 때 과연 이들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또 ‘그들만의 리그’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과 공직자 모두 힘을 모아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