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여성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정책이 질 낮은 일자리를 더욱 늘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간선택제’를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와는 질적으로 구분했다. 근로자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정의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 2월 4일에는 정부 6개 부처 합동으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간선택제의 안정적 활용을 겨냥한 세부실시 방안과 지원대책 등 매우 진전된 내용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육아 시기에 일·생활의 균형이 어려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나타나는 여성고용률의 감소폭은 20대 후반과 30대 사이에 약 13.5% 포인트나 된다. 이것은 시간선택제를 잘 이용한다면, 일·생활의 균형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큼을 말해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에 몰린 많은 기혼 여성들과 중고령자들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으로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존 고용시스템의 경직성 때문에 충족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시간제 일자리의 질과 사회적 수요를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은 현재로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들이 개인이나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했다가 일정 기간 근무 뒤 전일제 근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정규직 전일제로 근무하던 사람을 시간제로 근무를 바꾼다고 차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일하던 곳에서 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별도 훈련이 필요 없고 업무에도 익숙하며, 동료들과의 호흡이나 협조에도 어려움이 없다. 시간선택제가 전환형으로 시행되면 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선택’에 의해서 정규직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출산·육아기의 여성이나 일부 남성들이 육아돌봄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즉 육아기 단축근무제)를 활용하여 일·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다. 가족 중에 장애인, 환자, 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거나 개인의 건강, 학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경력단절 예방으로 여성고용률을 높일 수 있고, 일·생활의 균형을 통해 맞벌이모델을 뒷받침할 수 있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자유로운 전환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택하는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일자리가 비게 된다. 이때 인력산정방식에서 전일제 환산제(full-time equivalents)를 도입,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비게 된 일자리를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전일제 정규직이나 시간선택제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정착, 확산시킬 수 있을까. 먼저 공공부문에 도입해 정착시킨 뒤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다. 좋은 취지에서 도입되는 시간선택제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공공부문이 우선 많이 도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장문화의 개혁,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인식 개선, 활용 노하우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선택제의 갈 길이 아직 멀지만 공공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도입과 정착이 시간선택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