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다.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갈수록 입학자원이 줄고 있어서다. 2013년에는 입학자원이 입학정원보다 15%가 많았지만, 2018년에는 같게 되고, 2023년에는 28%나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입학정원이 늘어났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사립대 수가 크게 늘어난 데 있다. 국립대는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을 거치면서 지난 20년간 그대로인데 사립대는 105개교이던 것이 152개교로 늘어났다. 물론 같은 기간에 학생 수도 대폭 늘었다. 실제로 1995년 26개교이던 국립대는 2010년 27개교로 고작 1개교가 늘었고, 학생 수도 22만 3094명이던 것이 29만 3745명으로 7만명 정도 늘어났을 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립대는 105개교에서 152개교로, 학생 수도 67만 4805명에서 109만 8122명으로 무려 42만 3000여명이나 늘었다.

불과 2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립대를 양산해 온 교육정책의 허구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대학을 제자리로 되돌려 놔야 할 때이다.

국립대는 대학 재정의 50% 정도를 국가가 지원한다. 나머지는 기성회비, 발전기금, 산학협력단 회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등록금의 약 80%가 기성회비이니 따져보면 무늬만 국립대인 셈이다. 또 교육공무원에 의해 재정이 관리되며 매년 국정감사도 받는다.

그러면 사립대는 어떤가. 152개 사립대학 중 현재 20여개의 대학은 대학 총수입의 2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는 37%까지 지원받는 곳도 있고, 지원 금액이 거점 국립대보다 많은 곳도 있다. 사립대는 재단이 대학 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사립대 법인 전입금은 대학 총수입의 4%에 불과하다. 법인 전입금이 전무한 일부 사립대학은 사실상 국립대나 다름없다. 그러면서도 절반가량의 사립대가 여태껏 교육부 감사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고, 그런 가운데 일부 사립대는 부실과 비리만 키워왔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사립대에 대한 재단 출연의 이행 등을 점검해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대학 입학정원의 증가는 대학의 정원외 입학제도 탓도 있다.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11%를 정원외 입학으로 선발하는데, 수도권의 큰 대학들은 그 수가 적지 않다. 이 제도의 폐단을 극복하려면 현재의 정원외 선발 방식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어렵다면 정원 내에서 모집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대학을 바로 세우려면 지금이 기회다. 당연히 부실 사립대는 퇴출해야 하고, 무늬만 국립인 국립대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모범적인 모델로 다시 육성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사립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부실과 비리가 더 이상 깊게 곪아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절박함을 느꼈다면 지금이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대학정책에서 비롯된 적폐가 오랫동안 쌓여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