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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지만 큰 나라’ 스위스 다시 보기/조두환 건국대 명예교수

[기고] ‘작지만 큰 나라’ 스위스 다시 보기/조두환 건국대 명예교수

입력 2014-01-23 00:00
업데이트 2014-01-2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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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환 건국대 명예교수
조두환 건국대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를 1963년 수교 이래 처음 국빈자격으로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교육, 의약 분야의 호혜적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양국관계의 중요성과 발전가능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은 원천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각기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에 의해 잦은 시달림을 받은 점, 좁은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대인 점,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하자원에 비해 높은 교육열, 그에 따른 풍부한 인적자원 및 부지런한 민족성이 그것이다. 이는 향후 두 나라의 관계개선 및 실질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스위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스위스는 작지만 큰 나라이다. 한반도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좁은 영토에 26개의 자치주들이 공존하는 연방공화국으로서 각기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등 4개의 국가공용어를 사용한다. 종교도 다양하다. 스위스는 이런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소중히 여기며 세계화를 지향하는 도구로 삼는 한편, 내적으로는 스위스 인으로서의 동질성을 찾는 데 힘을 쏟는다. 스위스의 적극적인 개방지향성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생력으로 자라나 ‘유럽의 작은 미합중국’이라고 불릴 만큼의 국력을 과시하게 됐다.

둘째, 영세중립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중심 역할이다. 스위스는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정치, 문화적 상황을 겪어오면서 강대국 속에 낀 자국의 모습을 ‘거인의 등에 업힌 난쟁이’에 비유해 왔다. 강대국의 힘을 이용한다는 자구책과 함께 ‘비 참여’의 대외정책도 펼쳤다. 이른바 중립성의 원칙과 맞물린다. 1815년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스위스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자칫 국제적 고립에 빠질 수도 있다는 피해의식을 벗어던지고 강력한 국제분쟁 조정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스위스 인은 안보에 대한 의식도 강화했다. 참다운 영세중립국의 위치를 지키려면 더욱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치관이다. 실제로 스위스의 모든 제도, 행정단위, 언어 의식에까지도 축소 지향적 의식이 깃들어 있다. 스위스 인은 규모가 커서 야기되는 정책적 누수현상을 모른다. 이런 전통적 실용주의는 과학기술 내지 직업교육에 집중도를 심화시켜 온 스위스의 저력과 맞물린다.

두 나라의 공동기반인 ‘작은 것’은 하나의 현상이지 약점이 아니다. 대한민국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고 세계무대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중립국 스위스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반도 이해당사국과의 외교정책이나 방법론, 특히 한반도 통일정책에 있어서 참고할 사항은 많다. 또한 건전한 기업 활동의 토대로서 중소기업의 진흥은 스위스로부터 바람직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고도의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히 다양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우리 사회, 그 치유와 발전책에 대한 연구와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4-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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