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는 재계 전체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사건이다. 사실 처음 사건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조금씩 흘러나왔을 때만 해도 조 회장이 양복을 입고 재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조 회장도 고개를 떨궜고 변호인의 입을 빌려 선처를 호소할 정도였으니, ‘김승연(한화 회장)-최태원(SK 회장)-이재현(CJ 회장)’의 길을 갈 것이라고 봤다. 조 회장 구속보다 ‘다음은 누구’일지가 더 관심사로 떠오를 정도였다. 그 당시 L 그룹은 1년째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제가 죽을 쑤든 말든 재계에 불어닥친 ‘오너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간의 예측을 빗나가게 한 조 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불구속 기소는 정부나 재계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계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시그널이다. 전방위로 진행되던 국세청 세무조사가 후퇴할 조짐을 보였고,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도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전경련 집들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몇 달 전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점심밥을 먹인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실 청와대 오찬은 초청인지 소환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게 재계의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친기업 멘트와 달리 금융당국이나 사법당국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샅샅이 뒤지고, 여차하면 검찰로 넘겨져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은 뒤 총수 구속으로 마침표를 찍는 상황이 연출됐다. 오죽했으면 오너 리스크 못지않게 ‘대통령 리스크’란 말까지 나왔을까. 기업 전반에 흐르는 정서는 대통령도 못 믿겠다는 것이었다. 지독한 불신은 앞에서는 “예”, 돌아서서는 모르쇠를 낳았다.

상황이 이럴진대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이 늘리 만무하다. 지난해 8월 30대 그룹은 연초보다 투자계획을 늘려 2013년 한 해 15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그럼에도 상반기 투자액이 41%인 61조 8000억원에 그쳤다. 하반기 투자액을 봐야겠지만 약속대로 투자했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뒷일이 걱정됐는지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이 미진한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물론 경제민주화니 뭐니 해서 기업환경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외국계 기업 절반 이상(55.2%)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열악하다고 답했다는 대한상의 조사 결과도 어제 나왔다.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과 각종 규제가 투자환경을 헤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다.

사실 외국인이 느끼는 것과 우리 기업이 느끼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기업의 본령은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법·제도·정치 탓만 할 것인가. 기업에 현금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다. 기업이 돈놀이 하는 곳이 아니거늘 투자하지 않고 어디에 쓸 요량인가. 정초에 인터뷰한 최문기 미래과학부 장관은 “경제는 민(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정부는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단다. 한 술에 배가 부를 리 없다. ‘민관’이자 ‘관민’이다. 둘이면서 하나라는 뜻이다. 정부가 마음을 다잡았다면 기업은 아무리 힘들어도 투자해야 한다. 지금이 그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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