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했다. 기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11개 중점법안에 일명 ‘선상 카지노법’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제순항 크루즈의 내국인 카지노 운영허용이 그 골자이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 대표가 도박을 알코올, 마약, 게임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자 정책 일관성 논란까지 일었다.

선상 카지노법 제정안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부가 사행산업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다. 외국 국적 크루즈만 허용되는 현행법상 역차별을 없애기 위함이나, 강원랜드 사례처럼 도박 중독, 자살률 증가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허가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되나, 크루즈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행사업에 대한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연안의 선상 카지노 허용은 국제적 추세와 현저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자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상에서만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상의 허가요건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라고만 규정한다. ‘왕래’의 범주에 국내 항구 정박 및 연안순항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해 상에서 선상 카지노가 허용되는 셈이다.

미국 연방법은 선상 카지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선박을 카지노 설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한 개 이상 도박시설을 갖춘 선박을 도박선이라고 정의하고, 국제순항 크루즈 루트 중 미국 영해에 포함되는 연안루트에만 적용한다. 속지주의 관점에서 자국 영해 내 도박금지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둘째, 미국국민의 선상 카지노의 소유·운영·취업 등 경제적 이익추구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속인주의 관점에서 도박금지 원칙을 공해 상에 있는 자국민에게까지 적용한 것이다.

셋째, 강력한 양벌규정이 있다. 위반행위자는 최고 징역 2년형이나, 업무주체인 모든 선박소유자는 미국 영해 상에 있는 경우 선박을 몰수당할 수 있다. 넷째, 미국국적 선박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미국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않아도 한 명 이상의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기업이 소유 또는 지배 등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은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에 “대한민국 영해 밖”이라는 영해경계를 포함해야 한다. 대한민국 영해 안에서는 도박금지라는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둘째, 카지노 시설설치 여부에 따라 크루즈를 분류하고, 비(非)사행성 크루즈에만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가족여행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디즈니 크루즈 사례처럼 가족문화 또는 한류를 접목시키는 획기적인 기항 프로그램 개발 및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등 인프라구축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내국인 선상 카지노 도입에 앞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차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