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석 사회부 차장
예고편과 같았던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성추문 검사’ 등에서 현직 검사들의 치부들이 속속 드러나더니 검찰 수뇌부끼리 국감장에서 이전투구(泥田鬪狗)하며 ‘집안싸움’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한 집안싸움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낙마한 뒤 더 이상 추락할 곳조차 없어 보이던 내분 사태가 갈수록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 편이 뭐냐’는 냉소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이 제작한 막장드라마는 지난해 말 벌어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비롯됐다. 국정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는지 의혹을 밝히는 명료한 수사에 정치가 개입되면서 사건이 꼬이기 시작했다.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었지만 처음에는 원칙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법대로 기소하고, 재판에서 진위를 가리면 마무리될 사건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갈등으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놓고 채 전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갈등을 빚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과 채 전 총장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반면 황 장관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막아선 것이다. 또 검찰 내 이른바 ‘공안통’과 ‘특수통’ 검사들의 대립도 드러났다.
곧바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채 전 총장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진상규명을 지시하면서 채 전 총장은 결국 사의를 표했다. 국정원 수사에 부담을 느낀 정권이 ‘찍어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조직은 혼란에 빠졌다. 채 전 총장 사퇴를 반대하는 평검사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대검 간부가 ‘채동욱의 호위무사로 남겠다’며 사표를 던졌다.
하이라이트는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였다. 채 전 총장의 불명예 퇴진 등 잇따른 검란(檢亂)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 간 난타전이 생중계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검찰 조직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특수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경기 여주 지청장이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눈물까지 흘렸던 조 지검장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해 대검 감찰도 시작됐다.
볼썽사나운 막장 드라마는 이쯤에서 종영해야 한다. 단순한 스토리에 너무 많은 조연들이 등장하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검찰 내분의 단초는 국정원 사건이었다. 국정원 수사로 검찰 내부가 만신창이가 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7일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의 낙점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그가 국회청문회를 통과해 검찰총장에 취임한다면 대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바로 세우고 검찰의 수사권 독립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수사가 검찰 바로 세우기와 검찰 내 신임과 불신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hyun68@seoul.co.kr
2013-10-2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