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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검찰의 무사관/김학준 사회2부 차장

[오늘의 눈] 검찰의 무사관/김학준 사회2부 차장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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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사회2부 차장
김학준 사회2부 차장
돌이켜 보면 검사들은 ‘무사’라는 표현에 은근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에 반발해 사직한 김윤상 전 대검 감찰과장은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다소 엉뚱한 말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검찰의 ‘무사관’을 보면 이해 못할 일만은 아니다. 이명재 전 검찰총장은 퇴임식에서 “무사는 얼어 죽을지언정 곁불은 쬐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쯤 되면 검사들이 자신을 무사에 비유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하긴 검찰이 사정의 칼날을 거침없이 휘두를 때는 무사가 따로 없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진정한 무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수족 노릇하기에 바빴고, 물렁한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검사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압적이었다. 특히 힘없는 사람들에게 검찰은 더없이 무서운 존재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이 무사의 도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밀어붙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는 ‘무사’라는 말을 붙여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이들은 정권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거스르고 정도를 추구하는 검찰 본연의 자세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비록 한 사람은 사생활 공격에 치명상을 입었고, 다른 사람은 보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이들을 내심 응원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무사 앞에는 늘 적이 있는 법이다. 적은 대개 모사와 술수로 무장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안위만 돌보는 소인배여서 무사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정 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준다. 중국의 전설적인 무사 항우는 모리배 유방에게 패했고, 삼국시대 열매는 간웅 조조가 차지했다.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은 대체로 음모가들이다. 이들은 목적을 위해선 부끄럼 없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은 우직한 측면이 있어 상대의 예기치 못한 일격에 무너지곤 한다. 윤 전 수사팀장은 의지 관철을 위해 꽤나 노력했지만 ‘항명’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랐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항명 이전에 정도(正道)에 관한 문제다.

이번 검찰 파동으로 공안검사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말이 들린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이 모두 공안통인 데다, 분위기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검찰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성급한 예상까지 나온다. 검찰에서 어렵게 싹터온 ‘정도를 향한 염원’을 정권이 여지없이 꺾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를 지향하는 일선 검사들의 기세까지 뿌리째 뽑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권과 검찰 수뇌부가 지나온 발자국을 되밟고자 한다면 무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kimhj@seoul.co.kr

2013-10-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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