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규 사회2부 차장
최근 저녁 자리에서 A 구청장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자치구의 평균 연간 예산은 3500억원 수준이다. 각종 복지비와 직원 인건비, 고정 경비 등을 빼면 10억원도 채 남지 않는다. 예산이 없으니 구청장으로서 공공시설 건립이나 특색있는 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 A 구청장은 “우리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얻어 쓰려면 부모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하는 것처럼 정부나 서울시에서 콩고물을 얻기 위해 열심히 줄을 선다”며 “나의 구청철학이 담긴 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내년이 더 걱정이라는 푸념도 이어졌다. 기초노령연금 등 중앙정부와 매칭 복지비가 예산의 50%를 넘어서고 복지 수혜자가 증가하지만, 구청 수입인 지방세는 오히려 줄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 자치구 총예산 중 복지 비율이 2009년 32.2%, 2010년 34.9%, 2011년 38.5%, 지난해 41.4%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노원구(54.5%), 강서구(52.8%), 은평구(50.9%)는 지난해 복지비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중랑구(49.1%), 강북구(49.0%)도 50%에 육박했다. 몇 년 안에 60%를 넘는 자치구도 나올 것이다. 지방재정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의 ‘부도’를 막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조정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 즉 돈줄을 쥔 큰집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 현재 교부세 중심의 지방세제와 행정 체계는 관선 단체장 시절인 지방자치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중앙정부)대 20%(지자체)인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세 비율이 50%선인 스위스와 캐나다, 40%대인 미국·일본·독일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세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자는 지자체와 학계 요구를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무늬만 지방자치란 비판의 출발점이다.
국세 중 지방세로 넘기기 적합한 것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다. 소비세를 판매장 지역에 귀속시키면 주민들의 지역 내 구매 동기를 유발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귀속 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재정자립도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 또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분(2010년 기준 31조 9000억원)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지방소득세 소득분(소득세분, 법인세분 2010년 기준 7조 9000억원)을 국세로 세목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세금 증가 없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0%대 30%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국세인 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면 납부 편의성 높아지고 징세 비용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고사 직전인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세목 교환’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방 행정을 통제하는 군사정권 시절의 생각을 버려야 할 시점이다.
hihi@seoul.co.kr
2013-10-1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