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의 작지만 중요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정책을 ‘손톱 밑 가시 뽑기’로 표현하면서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등이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도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과제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희망적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이러저러한 형태의 기업간담회와 수출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주로 언급하는 수출 시 애로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해외 현지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확대에 따라 교역규모는 늘어나고, 성장이 기대되지만 각 나라마다 FTA 협정내용별로 통관절차나 관세혜택 등이 상이해 대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 관련 정보의 갈증도 심각하다. 지난 7월 산업단지공단이 전국 17개 주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주기업 수출실태 및 FTA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시장 진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해외 마케팅 역량 부족과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꼽았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몫이지만 중소 수출기업이 무역분야 전문인력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흥 수출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인도 등에서 해외통관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이 같은 기반 부족에서 기인한다. 신흥국들은 낙후된 행정수준과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통관 분쟁이 발생해도 세관 당국의 폐쇄성으로 관세관이 아닌 경우 세관 고위직과의 면담 자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전문인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기업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해외 무역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및 해외에서 발생되는 품목분류, FTA 원산지 등 통관 분쟁에 대해 현지 통관단계에서 직접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관세관 확충이 실현가능한 대책으로 거론된다.

수출 비중이 33%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 확대는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충분한 역할이 기대된다. 지난 5월 정부 경제부처가 해외 수출업체 및 물류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해외 통관환경 설명회’나 한·중 AEO MRA 시행을 앞두고 최근 진행된 합동설명회 등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수출 돌파구를 제시해 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중소 수출기업 해외시장 확대 및 기업애로 해소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현지 법·제도와 통관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현장중심의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들이 피부에 와 닿고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정책들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징검다리’가 많이 놓여지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