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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지역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

[지방시대] 지역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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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
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부흥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다. 창조경제를 과학기술(IT 포함)과 산업, 문화와 산업, 산업 간의 융합으로 정의하고, 이의 궁극적 목적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시장 개척에 있다고 했다.

지난 참여정부는 지역산업진흥전략으로 16개 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과 10개의 지역산업을 선정했고 그 실행전략으로 혁신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를, 이명박(MB) 정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과 163개의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4개의 선도산업과 향토산업 그리고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한 경험을 갖고 있다. 과거 정부들의 지역산업진흥전략들도 나름대로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공통적인 문제는 중앙정부 주도로 인해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 지속적 지방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서는 창조경제의 전략적 수단인 융복합산업화의 지방적 실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창조경제의 근간인 융복합산업화의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전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융복합산업화의 추진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되 로컬 이니셔티브로 추진돼야 한다. 중앙의 하향적, 지침적 추진보다는 지방의 역량과 창의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획일보다는 다양성, 선택과 집중보다는 분산적 투자, 선(先) 국제화 전략보다는 선 지역화 전략에서 성공 요인을 찾아야 한다. 제도권 중심보다 비제도권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하고, 급진적 추진보다는 내생적·지속적 추진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융복합산업화의 로컬 이니셔티브를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융복합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융복합산업화 추진협의체의 구성과 지역융복합산업화 5개년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둘째, 전국의 18개 테크노파크에 지역융복합산업화 플랫폼으로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 기존 유사기관과의 기능중복과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셋째, 포럼을 설치·운영해 지역융복합산업화가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넷째, 보다 다양한 추진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 주도, 기업 주도, 연구기관 주도, 연계형 등 다양한 사업형태가 요구된다. 과거의 일부 사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해 보다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창조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별로 글로벌 융합 거점대학을 지정·육성해 세계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학제 간 융합교육과 산학연 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융합거점대학을 지정하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실시해 정부 주도가 아닌 대학 주도의 신 산학연시스템 구축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융복합경제시스템 로컬 이니셔티브 전략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 지역순환형 내생적 자립발전,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간 협업적 거버넌스체계 구축 등과 같은 효과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 창출, 주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13-10-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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