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등 원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분리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탄력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함량이 다른 만두를 두 부처에서 각각 관리하는 불합리로 인한 생산자의 어려움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안전관리 기능이 통합돼 부정·불량 식품 척결과 안전한 식품의 공급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가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바다.
지금껏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정책은 식약청에서 집행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에서 식품 안전에 관한 모니터링, 소비자 보호, 피해구제 등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다. 각 분야의 노력으로 그동안 국민인 소비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해결을 해 왔지만, 아직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국민들은 불신과 염려를 떨치지 못하는 가운데 더 좋은 정책과 집행을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좋은 정책을 제안하거나 식품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변경하려고 해도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차일피일 처리가 미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법령 개정과 정책 추진 기능이 합쳐지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책임도 만만찮다. 불량 식품을 취급하는 부도덕한 업자 및 업체들을 엄중하게 처벌, 경각심을 주는 한편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이들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신뢰와 믿음으로 발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래를 국민은 희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실질적인 식품 안전에 관한 소비자 보호, 소비자 주권 확립을 통해 식품산업 및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국민, 소비자들이 ‘국민행복시대’에 걸맞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2013-02-2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