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메트로부 부장급
물론 지금까지 나의 상상력에 동조해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최근 자치단체들이 부족한 복지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이 되면 쉽게 벗어나지 못해 빈곤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는 보고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엉뚱한 상상력이 발동했다.
‘왜 우리는 한 해 100조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사용하는데도 빈곤층이 줄어들지 않을까’, ‘차라리 복지예산을 각종 지원사업으로 복잡하게 사용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목돈을 나눠주면 오히려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지금처럼 월 몇십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아니라 한 가구당 1억원 정도의 거액을 줘야 어려운 이웃들이 자립하는 데 발판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터무니없는 제안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름대로의 제안 이유를 풀어 보면 동조자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올해는 103조원이 복지예산으로 풀린다. 이를 1억원씩 나누면 무려 100만 다발이 넘는다. 한 가구에 1억원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1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연말 또는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불우이웃을 돕자며 각종 성금이 모아진다. 또 기업들과 종교단체들도 불우이웃을 위해 연간 수백억원씩 기부한다.
그런데 정부 수립 이후 매년 이런 엄청난 돈이 사용됐는데도 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려운 이웃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걸까. 물론 복지예산의 사용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해도 눈에 확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 많은 복지예산이 인건비를 비롯해 각종 복지관 건립 등 복지인프라 확충에만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에 사용된 복지예산은 따져 보면 그 사업을 떠맡은 건설업자, 각종 현물 공급업자들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진짜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인데, 서비스와 허기를 채우기에 급급한 양식만이 제공됐을 뿐이다. 어려운 정책을 만든다고 고민하지 말고 도움이 절실한 가정의 우선순위만 제대로 정해서 현금 지원을 늘린다면, 시쳇말로 그것이 ‘100% 리얼 복지 정책’이 아닐까. 1억원이 안 되면 한 가구에 5000만원씩 나눠준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복지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50% 수준도 안 되는 가구를 빈곤층이라 규정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637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추적·분석한 결과, 빈곤 탈출률이 2005~2006년 35.4%에서 2008~2009년 31.3%로 계속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들의 빈곤 탈출을 위해 장기적인 소득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려운 가구에 1억원씩 지원해 주자는 생뚱맞은 생각이 어쩌면 ‘가장 확실한 사다리’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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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