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강정마을과 특별사면/황경근 메트로부 차장급

[오늘의 눈] 강정마을과 특별사면/황경근 메트로부 차장급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황경근 메트로부 차장급
황경근 메트로부 차장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5일 취임과 함께 국민대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항) 건설 반대 시위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2007년부터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다 기소된 인원은 무려 5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되기도 했다.

강정마을은 사시사철 맑고 깨끗한 물이 풍부해 화산섬 제주에서는 드물게 논농사를 짓는 등 예부터 ‘제일 강정’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넉넉하고 인심 좋은 마을로 유명했다. 강정천에는 은어가 뛰놀고 올레길 가운데 바다 풍광이 가장 아름답다는 7코스가 지나는 등 제주에서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마을로 손꼽힌다.

하지만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되면서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주민들이 줄지어 사법처리되는 등 ‘최악 강정’으로 변한 지 오래다.

찬반 입장에 따라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고 친·인척 간에도 제사를 따로 지낼 정도로 마을공동체는 파괴됐다. 각자 이용하는 상점이 따로 생길 정도로 마을 전체가 갈등과 반목으로 6년째 신음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강정마을을 찾아 해법을 찾겠다며 큰소리쳤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4일 논란의 핵심이었던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하면서 갈등 해소와 마을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사법처리된 주민을 특별사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특면사면을 주문했다. 일부에서는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을 사면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갈등 해소의 실마리라도 찾아야 한다. 곧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예전처럼 오순도순 모여 앉아 도란도란 정을 나누는 제일 강정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

kkhwang@seoul.co.kr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2013-02-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