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1년 전 수출입 규모가 1100조원을 돌파했다. 그중 총수입액의 3분의1이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우리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다른 데서 열심히 번 돈의 상당 부분을 털어야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우리가 주방 취사와 한겨울 난방을 위해 소비하는 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한 것이다. 1986년 시작된 LNG 수입은 2011년 한 해만 3669만t, 금액으로는 약 27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로 커졌다. LNG는 2년마다 수급계획을 세워 가스공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도입 계약의 특성상 20년 단위의 상당히 긴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이다.

가스공사가 2011년 초부터 1년 반 동안 체결한 LNG 중장기 계약규모는 총 3억 7000만t이 넘는다. 3년 후인 2016년부터 매년 1774만t이 들어올 것으로 추산된다. 3년 후까지의 계약만료 물량 676만t과 과거 10년 평균 소비증가율 7.1%를 고려해도 너무 큰 규모다. 게다가 전 세계가 셰일(shale)가스의 등장으로 향후 가스시장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에 이런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진행한 사실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2011년 평균 도입단가 기준으로는 260조원이 넘는다.

최근 한 해 현물시장 도입물량 약 500만t, 북한 경유 예정 러시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700만t, 모잠비크 LNG 420만t, 파푸아뉴기니 800만t, 그 외 북미의 프리포트(Freeport), 캐머런(Cameron), 코브 포인트(Cove Point) 프로젝트 등은 여기에서 빠져 있다. 이를 모두 고려한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LNG는 도시가스뿐 아니라 전력,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상업용 가스냉방, CNG(압축천연가스)자동차, 연료전지용 수소생산, GTL(가스액화연료), 냉동창고, 기타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갖는 탄력적인 에너지다. 특히 전력 생산에서도 전기요금의 도매가격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전체 에너지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하지만,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국내 LNG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 때문에 가스시장은 물론 다른 관련 에너지 시장도 경쟁시장의 효율성을 거의 누릴 수 없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동안 에너지 공기업이 수행한 역할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국내 LNG 도입은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25개 LNG 소비국가 중 두 번째이고, 이를 독점 공급하는 가스공사는 단일 LNG 수입사로는 단연 세계 최대다. 그런데도 평균 도입단가가 2010년 이전까지는 항상 세계 최고가격이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계약 결과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데도 가스시장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상세히 몰라도 될까. 적절한 수급분석 아래 도입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최소한의 공개적 절차나 논의구조를 거쳐 진행되었는지, 또 1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서둘러 그 많은 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급박성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 필요성은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셰일가스로 인해 앞으로 싼값에 가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해마다 반값등록금에 3조원, 5세 이하 무상보육에 7조원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한두 사람의 펜대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발생하는 도입단가 차이로 앞으로 20년간 가구당 수백만원, 전체 국민경제로는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에너지 전문가라고 자임하는 필자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두렵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