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농정 구상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농정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바꿨다. 식품 원료를 생산하는 여러 산업을 단순 병렬하는 개명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구상이다. 식품(food)을 단순히 가공된 식품으로만 해석해서 발생하는 오류다.

국가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food)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날 농업이 중요했던 것은 그 자체로 식품 공급체계였기 때문이다. 농업 내부에서 영농에 필요한 종자나 비료, 농기구 등의 자재를 조달해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가공, 유통해 판매했다.

그러나 산업이 세분화·전문화되면서 농업은 농산물 생산을 전담하고, 자재 생산이나 농산물 가공·유통은 전후방산업에서 담당해 농업의 의미와 중요성은 크게 달라졌다. 오늘날 식품공급체계는 농자재산업에서부터 농업생산·유통·식품가공·외식을 포괄하는 식품산업이다. 종자 등의 생명공학과 한류 음식문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식품산업은 식품가공산업과 구분해야 한다. 농정 조직은 안전한 식품을 안정되게 공급하는 체계를 관장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농업과의 상생,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국가브랜드 제고 등의 목적으로 농정당국에 식품진흥업무를 부여해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했다. 이때 1996년 해양수산부로 이관됐던 수산부문을 다시 식품공급체계로 복귀시켰다. 당연한 조치였다. 수산정책은 식품정책의 관점에서 운영돼야 하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수산을 다시 떼내 해양수산부로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시켜 식품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것은 식품정책을 규제 위주의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일이다. 식품안전 업무는 위험 평가(과학)와 위험 관리(정책), 위험 의사소통(정치)의 균형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과학자들로 구성된 위험평가 집단이 주도하는 것은 상위의 식품정책을 하위의 식품안전정책에 종속시키는 오류를 낳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정의 대상이 되는 ‘농’은 농업이 아니라 농촌이어야 한다. 선진 농정의 핵심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보다는 사람과 문화와 지역경제가 어우러진 농촌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은 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런 차원에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정책이 디자인돼야 한다. 그러나 ‘농림축산부’라는 명칭에는 산업만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규모와 경쟁력 위주로 운영된 지난 농정의 과오를 되풀이하게 만들 것이다. 최근 농식품부가 농업정책국이 누리던 선임국 지위를 농촌정책국에 부여한 것은 이러한 농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 원료를 생산하는 산업보다는 사람과 식품의 중요성을 반영해 ‘농어촌식품부’가 되어야 한다. 큰 그림을 그리는 올바른 식품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정 조직의 명칭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