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꾸면 내용이 달라지나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보인 대체적인 반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뀐다. “그럼 부처 약칭은 ‘안행부’(안 행복한 부)로 되나.” 벌써 비아냥대는 이들까지 있다.

명칭은 그대로 두고 안전 기능을 강화할 수만 있다면 물론 더 좋겠다. 하지만 기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이번 이름 바꿈은 대단히 상징적인 메시지다. 심각해진 위험사회를 안전사회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전 국민적 열망이다. 굳이 행정과 안전을 자리바꿈한 것은 이 같은 열망을 안전행정부가 책임지고 풀어주라는 새 권력자의 압박 아니겠는가. 안전행정부의 새 수장과 간부들은 행정안전부와의 차별화에 머리를 싸매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 강화는 5년 전 정부조직 개편에서도 반영됐다. 당시 인수위는 행정자치부의 안전 기능을 강화한다며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묶었다. 안전에 비중을 둔다고 한 조치였다. 그러나 아직도 행안부 공무원들에게는 행정이 최우선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다. 안전 담당부서인 재난안전실은 행안부 직제에서 5개 실 중 하나일 뿐이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현 정부가 목표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별로 진전이 없다.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 등 어이없는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성폭력, 학교폭력 등은 갈수록 흉포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정부는 대형 사고나 범죄가 터지면 대책을 마련한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대부분 땜질 처방에 그쳤다. 소방관 3교대 근무제가 실시된 지 3년이 되도록 겉돌고 있는 게 좋은 예다. 이는 결국 현 정부가 안전기능을 강화한다면서도 실제 인력 증원과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뒷전에 밀어놓은 결과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가 되려면 부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 ‘우리 부 최고 핵심기능은 국민안전 업무다, 안전 부서가 수석부서다’라는 인식으로. 부처의 모든 업무를 똑같은 비중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 어차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법. 부의 예산과 인력 배분에서도 당연히 안전기능에 최우선적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내 기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안전기능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다른 모든 기능까지 안고 간다고 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 새 정부에서 안전행정부는 안전 기능과 함께 기존의 지방행정 기능까지만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전자정부 기능과 정보화 기능은 다른 부처에 넘기는 게 낫다. 일부 공무원들은 우정사업본부를 탐내지만 국민 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처에 두기에는 적절치 않다.

안전행정부 약칭도 ‘안전부’ 정도로 하면 어떨까. 어감이 좋지 않은 안행부보다는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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