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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래창조과학부, 5년간 무슨 일 해야하나/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기고] 미래창조과학부, 5년간 무슨 일 해야하나/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3-01-16 00:00
업데이트 201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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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난 지 2개월째다. 가장 큰 이슈는 조직개편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5년간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첫 그림이 정부조직이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조직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인 듯싶다. 미래·창조·과학이라는 핵심 단어가 모두 들어가 있는 부처 이름부터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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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무엇을 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해야 하는가. 답은 당초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대선 공약자료에 있다. 공약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부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술과 정보통신의 혁신을 통해 이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 부처인지는 명확하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민행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업무를 맡는 것이다. 물론 국민행복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술 분야는 의외로 우리가 잘 아는 6T(바이오(BT), 환경(ET), 나노(NT), 우주(ST), 정보통신(IT), 콘텐츠(CT))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명·신약 등과 유관한 바이오기술, 에너지·기후변화·환경오염 등에 대비하는 환경기술, 생활 속 신소재와 관련된 나노기술,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우주기술, 인터넷·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술, 영상·게임 등의 콘텐츠기술이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국민행복기술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제도 필요하다. 대중화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탓이다. 모든 국민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분야가 바로 정보통신이다. 정보통신기술을 모든 기술 분야의 인프라라고 일컫는 이유다. 나아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런 업무를 한다면 다른 부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업무와 통상업무를 강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과 함께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중소기업청은 창업을 담당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부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조직목표와 적절한 업무의 성격 및 양이 부여돼야 한다. 창조경제 실현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목표라면 국민행복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일과 개발된 성과를 정보통신의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중화시키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핵심기능으로 경계를 지을 필요가 있다. 미래를 위해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할 부처에 일상적인 집행업무까지 이관시켜 몸집을 키워서는 제 갈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013-01-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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