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가 필요하다/김규륜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시론]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가 필요하다/김규륜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는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역사적 상황을 축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한편에는 ‘왜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분단 상태로 남아 있는가.’하는 아쉬움이 항상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은 매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적인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게 공동으로 번영을 구가하는 모습으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지 확대
김규륜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김규륜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한반도 통일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 전반적으로 국민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총체적 의식은 높게 표출된 반면 여성과 젊은 층의 통일 필요성 의식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통일비용을 미래 한국을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인식하는 응답과 미래를 위해 통일재원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높게 나타났다. 범국민 여론조사와 함께 실시한 전문가들의 의견조사에서는 통일의 실질적 준비에는 주변국에 대한 통일외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2012년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정권교체기에 들어서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와 중국의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지위 확보로 인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장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이 표출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의 실질적 준비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론적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통일 의지 결집 중요성 재인식 및 통일비용의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의식 전환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둘째, 통일 의지의 결집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전문가 집단 및 국민 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통일의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구 구성을 감안, 분단 이전의 회귀형 과거지향적 통일보다는 통일의 혜택을 향유하는 미래지향적 통일 비전 중심의 논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가 현재 유·무형으로 부담하고 있는 분단비용 문제를 직시하고 분단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다. 통일비용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력 한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요될 것이라는, 매우 당연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전문가 집단과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위한 비용 지출은 궁극적으로 경제규모와 경제발전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에 대한 강조도 필요하다.

넷째, 통일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해서 우리의 통일 의지를 바탕으로 한 주변국에 대한 통일외교를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북한 변화 촉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북한지역 개발과 안보 협력 등 한반도 문제 해결과 궁극적 통일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주변국가들이 지지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로, 통일재원을 마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의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의지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한민족의 우수한 능력 발현과 맥을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2-08-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