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끝난, 정권 연장을 꿈꾸는 거대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인단의 투표율은 고작 41.2%였다.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은 무려 83.9%였다. 8만 2624명이 모여 펼친 역대 최저 투표율에 역대 최고 득표율의 ‘원맨쇼’(원우먼쇼?)에 그쳤다. 경선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하다. 야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역시 뒤늦게 참여율이 오른다고 하지만, 호기롭게 200만명을 운운할 정도는 못 된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건만 민주주의 발전으로 쉬 이어지지 않는다. 건강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화두는 곧 자치 분권의 가치와 맞닿는다.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꼬박 2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제도적 불안을 안고 있다. 중앙정부에 재정적·행정적으로 사실상 예속된 자치단체, 지역 정치인의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중앙당, 시민들의 참여를 탐탁지 않아 하는 중앙집권적 행태의 자치단체 등은 자치 분권의 걸림돌이자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다.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거나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명하다. 직접 참여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끄는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 개개인을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자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세우는 수단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후보들의 많은 공약을 들여다보면 이에 대한 극복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 일부 후보의 자치 분권 정책 제안이 있지만 그다지 구체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철학의 부재인지, 무관심의 결과인지 다른 후보들의 반응 역시 시큰둥하기만 하다.

자치 분권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다.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다만 속도와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누가 어떤 자치 분권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더디게 하거나 재촉할 수 있다. 하기에 여야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시여, 부디 자치와 분권·참여의 가치를 놓고 경쟁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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