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20세기 미국 독립언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지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때론 알리고 싶은 게 많아서, 때론 감추고 싶은 게 많아서 거짓말을 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공사구간별 책임자 이름을 새긴 돌덩이가 지금도 남아 있다. 학계에선 이걸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고 부른다.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을 기록한 조선시대 문서를 보면 노비에게 지급한 일당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면 책임감이 높아진다. 위정자들의 말과 행동을 모조리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덥다. 에어컨과 선풍기에 자꾸 눈길이 간다. 정부에선 전력사용량이 늘어 걱정이란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정부종합청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정보공개청구해 봤다. 하다 못해 국방부도 자료를 공개했는데, 대통령실은 비공개 결정을 했다.

“청와대 주요시설은 국가보안목표 최상위 시설로서 관련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이란다. 처음 알았다. 청와대 전력사용량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정보였다니. 그러고 보니 지하벙커에 태권V를 숨겨 놨다는 소문이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얘기 나온 김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전격 공개하련다. 2009년 대통령실 전기 총 사용량은 622만 6980, 사용요금은 6억 7500만원이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

2010년에 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당시 그 기밀 정보를 공개한 대통령실 담당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해야겠다. 업무 담당자 이름을 보니 죄다 윤OO, 정OO로 돼 있다. 무척이나 특이한 이름이니 검거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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