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다. 엊그제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발표한 ‘실패한 국가’ 50개국 중 2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펀드 포 피스’가 FP와 함께 세계 177개국을 대상으로 인권·사회·경제·정치적 요인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였다.

조사에서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안정적인 국가들로 꼽혔다. 한국은 ‘실패국가 지수’에서 북한의 95.5점에 비해 훨씬 낮은 37.6점이 매겨져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군에 자리잡았다. 반면 북한은 ‘한계에 도달한 나라’로 지목됐다. 북한보다 더 실패한 나라는 다수 국민이 ‘생계형 해적질’로 연명하는 소말리아 등 21개국에 불과했다.

북한정권이 실패했다는 진단은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직후부터 불거져 나왔던 얘기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려 놀라울 정도다. 북한체제는 1990년대 말 많으면 300만명의 주민이 아사했다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도 건재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 김정은의 허약한 지도력으로 인해 급변사태를 맞을 것이란 관측도 ‘희망사항’에 불과한 인상이다.

하긴 세계사를 통틀어 백성의 굶주림이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한때 강성했던 로마제국이나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그랬다. 궁핍이나 폭압 통치에 따른 주민의 반발 때문이 아니라 내부 분열과 무모한 전쟁으로 무너지지 않았는가. 우리 사회에서 5·16이나 12·12와 같은 군사정변이 더는 일어날 수 없는 요인들이 농담처럼 제기된 적이 있다. 휴대전화 보급과 서울의 교통난이 그것이다. 이집트와 리비아 등 중동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재스민 혁명’의 성공 배경도 휴대전화의 힘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그럴싸한 진단이다. 북한 세습정권도 지금처럼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철저히 통제하는 한 상당기간 존속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섣부른 북한 붕괴론이나 세습정권 안정화론 모두를 경계해야 할 듯싶다. 북한체제가 단기간에 경착륙(crash)할 가능성도 낮지만, 연착륙(soft landing)할 공산 또한 적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고장난 비행기처럼 ‘비틀거리며 나는’(muddling through) 북한체제를 상대로 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을 유도하면서 만일의 급변사태에도 조용히 내부적으로 대비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