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양자택일 아닌 양립… 진짜 민주주의/박록삼 정책뉴스부 기자

[지금&여기] 양자택일 아닌 양립… 진짜 민주주의/박록삼 정책뉴스부 기자

입력 2012-06-16 00:00
업데이트 2012-06-16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분명한 사실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탈북자 백요셉씨와 임수경 의원은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한다. 손가락질하고 증오하면서가 아니라 존재를 서로 인정하면서 말이다. 설령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간극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것 말고는 해답이 없다.

이미지 확대
박록삼 정책뉴스부 기자
박록삼 정책뉴스부 기자
북쪽의 고향과 친구, 핏줄까지 모두 등지는 극단의 선택을 했기에 남쪽의 생활 역시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적대감에 근거한 이념의 전사가 돼야 한다는 강박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 일부의 부추김과 박수 소리는 자신을 잠시 으쓱하게 만들더라도 결국은 낯선 사회의 어릿광대로 전락시킬 뿐이다. 대다수는 남쪽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자연스레 체현하며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며 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탈북자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모멸감을 받지 않을 인격적 존엄성을 갖고 있다.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다. 서로 다른 것이 양립할 수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다.

‘국가관 검증’ 혹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가장 저급하고 폭력적인 방식은 어느 한쪽을 배제하기 위한 행위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체제 파괴 행동이다. 누군가를 은밀히 엿보거나 머릿속을 갈라 보지 않고도, 또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고도 민주주의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네, 마네 유의 방향성 잃은 논쟁으로 애국심을 규격화하는 것도 양자택일의 가짜 민주주의다. 심지어 지난달 16일 정부 주최로 열린 이화령 복원 연결 기공식과 같은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다. 2년 전 스스로 국민의례를 대통령 훈령으로 정해 놓고도 어겼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딱 그만큼까지다.

민주주의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이들의 존재와 사상,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진짜 민주주의자들 덕분이다. 부디.

youngtan@seoul.co.kr

2012-06-16 2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