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중국과 미국의 ‘전략 및 경제대화’에서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주창하면서 중·미 관계 발전의 기본 입장과 원칙을 밝혔다. 후 주석은 강대국 간의 대항과 충돌의 전통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21세기형 경제적 상호의존의 시대에 강대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새로운 발상과 이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 나가자.”는 것으로 신뢰관계의 강화를 역설했다. “신흥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과 반드시 충돌한다.”는 ‘강대국의 비극’의 전철에서 중국과 미국은 벗어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자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생각과 자세에서 두 나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제의다.

4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는 전략적 안전보장 대화의 강화 및 제도화 모색, 경제적 이견의 해소 및 여러 합의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안전보장 대화와 관련해 상호신뢰 강화를 위한 각종 회의 일정 및 안건을 확정하고 조율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과학기술 및 그 제품들의 수출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고 명확하게 답했다. 최종 사용자가 민간인이거나 민간용품인데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제한에 걸려 있는 품목들 가운데서 중국 측이 원하는 구매 리스트를 보내면 이에 대해 수출을 허가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이 실행된다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불균형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인민폐의 탄력성 확대 등 환율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또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제조업들의 공정한 시장 경제제도 확대를 약속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국유기업 등 특정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중·미 두 나라는 국제금융 문제, 안전 및 테러, 환경 등 전지구적인 다자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했다.

중·미 경제관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갈등과 분규도 늘고 있다. 중국의 대미 흑자는 늘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대해 보호주의를 취하겠다고 중국을 압박한다. 미국은 인민폐의 절상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 하이테크 기술과 관련 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중·미 무역관계는 불평등하다. 양측이 윈-윈의 상황을 만들면서 상생하려고 한다면 협력관계의 틀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저렴한 상품을 만들어 미국인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이 손해를 보면서도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중·미 관계는 이 시대의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복잡한 양국 관계다. 두 나라의 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냐, 그러지 않느냐는 이 지역과 전세계 정치·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두 나라가 어떻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두 나라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두 나라는 여러 차원에서 소통과 믿음을 넓히고 두텁게 하려고 암중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정책결정자 층에서는 여전히 신뢰가 부족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두 나라의 전략적인 협조는 부족하다. 양측 경제관계의 핵심은 중국은 미국의 앞선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을 통해, 반면 미국은 중국의 시장을 통해 모두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양측이 윈-윈을 원한다면 전략적·경제적으로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물론 정치제도, 의식형태, 문화·역사적 배경, 경제발전 등의 차이들은 두 나라가 새로운 대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건강하고 안정된 관계발전을 이뤄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하지만 양국이 전면적인 전략적 상호신뢰를 구축하지 못하더라도 양측이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간다면, 자기의 이익과 의지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는다면 양국관계의 기본적인 안정과 정상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달라진 국제환경에 적응하면서 중·미 두 나라는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