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치러진 프랑스의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80%대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 투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 정치사의 중요한 순간들이 시민 저항에서 출발했다면, 선거는 그 완성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일례로, 1987년 6·29 선언은 시민 저항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실 그 이전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정권에 대한 반감은 명백히 표출되었으며, 민주화는 헌법 개정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면서 완성되었다.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순간에 ‘균열’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선거’이다. 선거는 다른 균열의 징후와 달리 ‘유권자’가 그 균열을 만들어낸 주체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우리 선거사는 제도보다 앞서는 것이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법이 아무리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으며, 선택이야말로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시민’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일반 시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임에도 정치권력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때문에 최근 낮아지는 정치 참여를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참여 없는 대의제 민주주의로 고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는 정책 형성에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한국의 정치 참여는 낮은 정치적 효능감으로 인한 정치 불신과 개인주의적 정치성향이 독특한 문화의식 구조와 결합하여 오프라인상의 관습적 정치 참여는 현저히 줄고 온라인상의 정치 참여는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낮은 정치 참여의 원인을 시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연일 보도되는 정치 파행과 부정부패의 모습들은 낮은 투표율과 정치 외면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소극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기인식과 행동능력, 책임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정치권의 변화가 우선이지만, 동시에 ‘시민적 의무’와 긍정적 정치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부드러운 개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변화된 정치문화를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동시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필수 요건이다. 특히 미래 유권자와 젊은 층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치 참여의 동기 부여와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요구된다. 젊을수록 같은 세대를 모방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동조’ 현상을 정치 참여에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들에게 투표 행위와 정치참여 행위 그 자체가 가져올 혜택, 즉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 덕분에 얻게 되는 ‘내재적인 정치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투표는 선거 당일 오후 6시면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택한 대표자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것은 시민이며, 동시에 유권자인 우리의 정치적 의무와 권리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함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