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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추락하는 원전 신뢰 되찾아야 할 때/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시론] 추락하는 원전 신뢰 되찾아야 할 때/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입력 2012-05-04 00:00
업데이트 201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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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최근 원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중고부품에 이어 모조부품 사용, 한국수력원자력 고위간부의 납품비리 연루 등 각종 비리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 은폐 등으로 불안하게 해왔던 터라 이번 비리는 원전 안전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든다. 게다가 사업자는 대국민 사과는커녕 원전 안전과 무관하다느니, 국내제품이 싸고 좋다느니 동문서답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감독자는 이번에도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다. 누구 하나 초연하게 나서 문제의 정곡을 찌르지 못하는 사이 또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지난 2월 고리 1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일어났던 인적 오류, 절차 무시, 기기 고장, 늑장보고 등. 그도 모자라 이젠 고리, 영광, 월성 원전 납품비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울진은 괜찮을까, 신고리, 신월성, 신울진은 온전할까? 이젠 우리 상상의 한계를 훌쩍 넘어섰다.

원전 부품은 심사를 거쳐 부품 공급업체로 등록된 경우에만 납품자격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특정업체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게 돼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따라서 이번 울산지검의 수사로 고구마 줄기처럼 원전 비리가 줄줄이 뽑혀져 나오는 것이다.

돌아보건대 사업자와 규제자는 얼마나 많은 다짐과 약속을 해왔던가. 그들의 설익은 탁상공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원전 뒤안길에선 뿌리가 썩어가고 있었다. 뿌리가 썩으면 약한 바람에도 나무가 쓰러질 건 명약관화하다.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 무엇보다 30년 넘게 닫힌 조직문화와 솜방망이 규제문화, 유아독존 원전 당국의 합작품이다. 더욱이 세계 최고 운영실적, 세계 최저 고장사례 등의 숫자와 달콤한 원전 수출 등이 대한민국 원자력의 울타리를 높이는 사이 정부와 당국은 그들만의 동아리에서 안주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교훈은 자연재해보다 인재(人災)가 훨씬 더 무섭다는 거다. 대형지진과 지진해일이 뒤따랐지만 정작 후쿠시마 원전을 망가뜨린 건 사람들이었다.

원천적 설계 오류, 전문가 경고 무시, 사업자 늑장대응, 감독자 우왕좌왕. 근데 이런 인간재해보다 더 자주 원전을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각종 ‘부품 고장’이다. 그런데도 우리 원전 관계자는 별거 아니라는 투다. 녹슨 기기를 몰래 하청업자에게 건네주고 새것으로 둔갑시킨 다음 웃돈 주고 사도 미안하지 않고, 외제 밀봉 단품을 빼내어 베껴놓고도 국내특허 받고 성능실험까지 국산화에 한몫했다고 오히려 자랑이다. 만약에 이 사실이 외국 정품업체에 알려지면 지적재산권 분쟁은 물론 우리나라 원자력 위상은 말이 아니다. 이쯤 되면 납품비리를 넘어 사업윤리 문제요 상업도덕 문제이다. 하루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더 터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원전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후쿠시마에 이어 국내원전 사고 은폐, 납품비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정부와 당국이 이럴 때일수록 국민과 슬기롭게 대화하지 못한다면 해외 수출은커녕 국내사업도 앞날이 암울하다.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신성장동력, 2030년 세계 3대 원전수출강국 등으로 원자력이 자리매김하려면 설비투자가 능사가 아니다. 조직과 사람과 문화가 모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태의연한 수직적·폐쇄적 낡은 조직을 뜯어고쳐야 한다. 무사 만능주의가 팽배한 공기업의 틀을 깨고 나와 거대 국제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무한경쟁체제를 들여와야 한다. 처절한 세계 원전 장터에서 공기업이 설 자리는 아무 데도 없다.

원전의 국민 신뢰회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추상적이고 애매한 약속보다는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원전이 내 집 마당에 있다고 생각해 보라. 눈앞의 해외 수출을 걱정할 게 아니라 발등의 국민과 환경부터 돌봐야 한다.

2012-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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